[출처] 한국일보

[원문보기] https://n.news.naver.com/article/469/0000691700

서울시, 15일 반지하 주민 후속 대책 발표
공공주택 공급해 20만 반지하 가구 이전

월 20만 원씩 최장 2년 특정 바우처도 도입

중장기 대책 많아 피부로 와닿을지 의문

15일 서울 시내 한 반지하 주택. 연합뉴스

집중호우에 취약한 반지하 주택 침수 피해를 막기 위해 서울시가 공공임대주택 이주 지원과 주거바우처 제공 등의 대책을 15일 내놓았다. 이번 집중호우로 관악구와 동작구 반지하에 살던 주민들이 숨지자, 지난 10일 '반지하 주택 일몰제'를 내놓은 데 이어 닷새 만에 추가 대책을 내놓은 것이다. 하지만 서울시 대책이 대부분 중장기적이라 반지하 주민들에게는 피부로 와닿지 않는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재건축으로 23만 가구...신속통합기획, 모아주택 선정에도 우선 검토

서울시는 우선 반지하 주택 전수조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정확한 위치와 침수 위험성, 취약계층 여부, 임대료와 자가 여부 등을 파악해 종합 로드맵을 마련하기 위한 목적이다. 서울에서 지하∙반지하에 거주하는 주민은 2020년 기준으로 20만849가구로, 이에 대한 정확한 실태를 파악하겠다는 얘기다.

최근 기록적 폭우로 일가족 3명이 참변을 당한 서울 신림동 반지하 주택의 12일 모습. 뉴시스

실태 파악을 토대로 서울시는 노후 임대주택 재건축을 통해 전체 반지하 가구를 흡수할 수 있을 정도의 공공임대주택 물량을 확보하겠다는 구상이다. 향후 20년 내 재건축 연한(30년)이 도래하는 노후 공공임대주택 258개 단지·11만8,000가구에 대해선 용적률을 상향 적용해 23만 가구 이상 규모로 탈바꿈시킨다는 복안이다.

하지만 당장 주거 공간이 시급한 반지하 주민들에게 20년에 걸친 계획이 실효성 있게 받아들여질지는 의문이다. 국토교통부 통계에 따르면, 2020년 서울시에서 신규 건설을 통해 공급된 공공임대주택은 7,729가구에 불과했다. 지난해 주거상향 지원 사업으로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한 1,669가구 중 반지하 가구는 247가구에 그쳤다.

서울시는 또 오세훈 시장 취임 이후 속도를 내고 있는 신속통합기획과 모아타운 선정 때 침수 이력이 있는 반지하 주택 밀집지역을 우선 검토하기로 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도 기준과 형평성 논란이 뒤따를 것으로 예상된다. 실제로 2012년 집중호우에 이어 올해 침수 피해가 반복된 관악구에선 상습침수구역이나 침수우려구역으로 지정된 곳이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월세 20만 원 2년간 지급하는 '바우처'도 신설

일가족 3명이 폭우로 참변을 당한 서울 신림동 반지하 주택에서 12일 관할 소방서 관계자들이 현장 조사를 하고 있다. 뉴시스

서울시가 이날 내놓은 대책 중에선 바우처 제도가 눈에 띈다. 시는 반지하 가구가 지상층으로 이주할 경우 월 20만 원씩 최장 2년간 보조하는 ‘특정 바우처’를 신설하기로 했다. 중위소득 46% 이하 저소득 가구에게 지급되는 주거급여와 주거취약계층의 전월세 보증금 일부를 지원하는 장기안심주택 대상자 등도 정부와 협의를 통해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구성원 수와 무관하게 가구당 20만 원을 일괄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지만, 기존의 다른 바우처와 중복 지급 여부 등은 정리되지 않았다. 이번 집중호우로 일가족이 참변을 당한 관악구의 한 공인중개사는 “피해가 컸던 곳은 30년 이상 된 노후 주택의 9, 10평짜리 반지하 가구”라면서 “4인 가구가 같은 평수를 유지하면서 지상층으로 올라오기엔 20만 원 보조는 턱없이 부족하다”고 말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복지제도 신설은 복지부와 협의가 필요한 부분”이라면서 “구체적으로 손볼 부분은 추후 설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