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동향] '만 5세 입학' 발표 나흘 만에···박순애 “국민 원치 않으면 폐기”

작성자
노원 복지샘
작성일
2022-08-03 11:11
조회
1872





[출처] 경향신문

[원문보기] https://www.khan.co.kr/national/education/article/202208021924001

박 교육부총리, 학부모단체 간담회서

“공교육 대안 중 하나, 바뀔 수 있다”

‘정책 철회’ 요구에 “수정·변경” 수습



박순애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취학연령 하향 관련 학부모 의견 수렴을 위해 2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이준헌 기자

박순애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취학연령 하향 관련 학부모 의견 수렴을 위해 2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이준헌 기자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초등학교 입학연령 하향’ 정책을 국민이 원하지 않는다면 폐기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교육부가 윤석열 대통령에게 업무보고를 통해 초등학교 입학연령 하향을 골자로 하는 학제개편안을 보고한 지 나흘 만이다. 반발 여론이 걷잡을 수 없이 커지고 대통령실까지 나서서 “아무리 좋은 개혁정책이라도 국민의 뜻을 거스르고 갈 수도 없다”고 말하자 교육부도 수습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박 부총리는 2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학부모단체 관게자들과의 긴급 간담회에서 “국민들이 만약 정말로 이 정책을 아니라고 판단한다면 정책은 폐기될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며 “국민들이 전부 원하지 않는 정책을 어떻게 추진하겠나”라고 말했다. 박 부총리는 “학제개편은 우리 아이들에게 어떻게 더 나은 공교육 서비스를 제공할지에 대한 대안 중 하나로 나온 것이고 대안은 목표를 위해 바뀔 수 있다”고 말하기도 했다.

얖서 교육부는 지난달 29일 윤 대통령에게 ‘이르면 2025학년도부터 초등학교 입학연령을 단계적으로 만 5세로 낮추겠다’고 보고했다.

박 부총리는 “업무보고 때 발표했던 취학연령 하향과 관련해 우려가 많은 것으로 안다”며 “이는 조기에 양질의 공교육으로 아이들을 편입해 모두 같은 선상에서 출발할 수 있도록 책임지기 위한 것”이라며 “다만 학제개편은 어디까지나 이런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수단에 불과한 것으로 앞으로 사회적 논의와 공론화를 거쳐 구체적 추진방안을 결정해 나갈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학부모 단체 대표들은 학제개편안에 대한 우려를 쏟아냈다. 홍민정 사교육걱정없는세상 공동대표는 “초등학교 입학은 강력한 학습의 신호”라며 “(취학연령 하향 소식을 접한) 사교육 시장은 이미 어떻게 마케팅을 할지 고민하고 있다고 한다”고 말했다. 송성남 참교육을위한학부모회 서울지부장은 “왜 갑자기 입학연령을 낮추겠다고 하는지 모든 학부모들이 의아해한다. 주변에도 찬성하는 학부모가 한 명도 없고 너무 뜬금없다는 반응이 많다”고 말했다.

교육부가 정책을 당장 철회해야 한다는 요구도 빗발쳤다. 박은경 평등교육실현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대표는 “정책을 철회하겠다는 답변을 내놓아야 한다”며 “철회하지 않으면 저희는 (박 부총리) 사퇴 운동을 벌이겠다는 점을 명심해달라”고 말했다. 김영연 한국교육개혁전략포럼 사무총장은 “학제와 영유아 공교육을 어떻게 할 것인지 제로베이스에서 연구를 시작하겠다고 (부총리가) 이야기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책을 철회할 가능성이 있느냐”는 질문이 이어지자 박 부총리는 “정책은 수정되고 변경되고 전환될 수 있다. 오늘 우려들을 다 들으러 온 것이고 듣고 정책이 수정되고 변경될 수 있다”며 거듭 수습했다. 박 부총리는 또 “우려와 심려의 말씀을 주시게 된 부분에 대해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 어떤 정책이든 사회적 합의를 거쳐서 추진하겠다”라며 고개를 숙이기도 했다.




전체 2,555
번호 제목 작성자 작성일 추천 조회
공지사항
[필독] 복지동향 & 칼럼 게시판 이용 안내
노원 복지샘 | 2019.12.17 | 추천 2 | 조회 62947
노원 복지샘 2019.12.17 2 62947
1914
[복지동향] “아동 참여권 높이자”…아동 정책 제안 14건 중 8건 시행 중
노원 복지샘 | 2022.08.10 | 추천 0 | 조회 2346
노원 복지샘 2022.08.10 0 2346
1913
[복지동향] "여기 사람 있어요"…한밤 폭우에 반지하 발달장애 가족 참변(종합)
노원 복지샘 | 2022.08.09 | 추천 0 | 조회 2687
노원 복지샘 2022.08.09 0 2687
1912
[복지칼럼] 서민의 실존 위협, 국가는 알까
노원 복지샘 | 2022.08.09 | 추천 0 | 조회 1969
노원 복지샘 2022.08.09 0 1969
1911
[복지동향] 국민 61.3% “혜택 적절하다면 국민연금 더 내겠다”
노원 복지샘 | 2022.08.09 | 추천 0 | 조회 2488
노원 복지샘 2022.08.09 0 2488
1910
[복지동향] 내년 4인가구 월소득 162만원 이하 생계급여…1인가구는 62만원
노원 복지샘 | 2022.08.09 | 추천 0 | 조회 2378
노원 복지샘 2022.08.09 0 2378
1909
[복지동향] 외식물가 급등에… 서울, 결식아동 급식단가 8000원으로 인상
노원 복지샘 | 2022.08.08 | 추천 0 | 조회 2322
노원 복지샘 2022.08.08 0 2322
1908
[복지동향] 한국 ‘헬렌켈러’ 1만여명 33% ‘무학’…설리번 선생도, 학교도 없다
노원 복지샘 | 2022.08.08 | 추천 0 | 조회 3135
노원 복지샘 2022.08.08 0 3135
1907
[복지동향] 서울시, 장애·비장애인 복합시설 '어울림플라자' 공사 착수
노원 복지샘 | 2022.08.05 | 추천 0 | 조회 2184
노원 복지샘 2022.08.05 0 2184
1906
[복지동향] 복지 사각지대’ 저소득 69만명…"대안은 기본생활보장제"
노원 복지샘 | 2022.08.05 | 추천 0 | 조회 2178
노원 복지샘 2022.08.05 0 2178
1905
[복지동향] 경찰·소방, 자살시도자 동의 없이 예방센터에 정보 보낸다
노원 복지샘 | 2022.08.05 | 추천 0 | 조회 2138
노원 복지샘 2022.08.05 0 2138
  • 노원구청
  • 노원교육복지재단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보건복지데이터포털
  • 보건복지부콜센터
  • 복지로
  • 생활복지
  • 서울시복지포털
  • 노원구의회
  • 노원구보건소
  • 노원구장애인일자리지원센터
  • 노원어르신일자리지원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