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경향신문

[원문바로가기] [세상읽기] 복지의 시간은 준비되고 있는가 - 경향신문 (khan.co.kr)

물가와 환율이 심상치 않다. 주식을 비롯한 자산가격 하락 추이 역시 마찬가지이다. 20여년 만의 6%대 물가상승이라고 하니, 떠올리기는 싫지만 자연스럽게 20여년 전 경제위기를 상기하게 된다. 물론 섣부른 예단은 도움이 되지 않는다. 우리 공동체의 트라우마로 남은 그 시기를 너무 쉽게 소환하는 것도 기꺼운 일은 아니다. 여러 위험을 지혜롭게 잘 헤쳐나갈 수 있길 막연히 기대해 보기도 한다. 그러나 지금 닥친 어려움은 엄연한 현실이고, 당장 하반기와 내년의 전망은 녹록지 않다.

주은선 경기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문제는 항상 위기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은 취약계층에게 집중되기 마련이라는 것이다. 굳이 20여년 전 경제위기를 떠올리지 않더라도, 2008년 금융위기와 코로나19로 인한 지난 경기침체를 상기해 보아도 마찬가지이다. 두 시기를 거치며 상층에게 부는 집중되었고, 하층의 삶은 더욱 어려워졌다. 지금 경험하고 있는 바와 같이 물가 인상의 여파는 소득이 적은 사람에게 더 심각하다. 빚을 내 자산시장에 투자한 이들은 기나긴 침체의 시기를 견뎌낼 여력이 없다.

경제 위기의 여파는 계층별로 손익이 다르다는 것에서 끝나지 않는다. 위기는 취약한 사람들만의 문제가 아니다. 우리 사회는 경제위기가 보통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일자리를 위협하고 삶의 기반을 무너뜨릴 수 있다는 것을 강렬하게 경험하였다. 특히 한국과 같이 다양한 형태의 불안정한 고용형태가 발달된 곳에서 위기를 견뎌낼 수 있는 삶의 기반은 취약하다. 가뜩이나 노동권이 취약한 가운데, 노동권을 보호할 수 있는 정치적 장치가 발달되어 있지 못한 것도 취약성을 가중시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