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칼럼] 서울시 안심소득 정책실험을 환영하며

작성자
노원 복지샘
작성일
2022-07-15 11:25
조회
2251

[출처] 한겨레

[원문바로가기] 서울시 안심소득 정책실험을 환영하며 : 사회일반 : 사회 : 뉴스 : 서울& (seouland.com)




165777757799_20220715.JPG

지난 4일 서울시청 다목적홀에서 진행된 안심소득 시범사업 출범식 모습. 서울시 제공




서울시 안심소득 시범사업이 앞으로 3년간 대장정의 닻을 올렸다. 안심소득은 중위소득 85% 이하인 가구에 일정 금액의 소득을 지원해주는 복지정책이다.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소득지원정책인 기초생활보장제도와 마찬가지로 안심소득도 소득이 낮은 가구일수록 더 많이 지원하는 방식이어서 저소득 가구를 집중적으로 지원한다.

그러나 안심소득은 기초생활보장에 비해 재산 등에 관한 자격 요건이 까다롭지 않고 소득이 발생해도 지원액이 삭감되는 정도가 작아서 복지 사각지대를 줄이면서도 근로의욕을 크게 훼손시키지 않아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생계급여보다 나은 제도가 될 것이라고 많은 이가 기대하고 있다.

안심소득을 시범사업이라는 형태로 실험해보기로 했다는 점은 매우 이례적이면서 고무적이다. 이론은 현실의 축소판이기 때문에 이론에 따라 예상되는 결과가 현실에서 그대로 실현되리라는 보장은 없다. 경제학 분야만 보더라도 이론은 현실과 항상 긴장관계를 유지하며 발전해왔다.

기존 이론이 데이터에 의해 깨지면 이를 설명하기 위한 새로운 이론이 등장하고 학자는 새로운 데이터로 그 이론을 검증하는 일을 반복해왔다. 안심소득도 3년간 시범사업이 진행되는 동안 수집될 데이터를 바탕으로 많은 연구가 나올 것이다. 연구 결과에 따라 정책을 보완할 것인지, 확대 실시할 것인지 결정될 것이다. 설사 문제점이 노출되더라도 그 원인이 정확히 규명된다면 그것 또한 엄청난 교훈이다.


전체 2,555
번호 제목 작성자 작성일 추천 조회
공지사항
[필독] 복지동향 & 칼럼 게시판 이용 안내
노원 복지샘 | 2019.12.17 | 추천 2 | 조회 62947
노원 복지샘 2019.12.17 2 62947
1884
[복지동향] 장애인작업장 교사가 지적장애인에 성폭력…반년간 아무도 몰랐다
노원 복지샘 | 2022.07.22 | 추천 0 | 조회 2279
노원 복지샘 2022.07.22 0 2279
1883
[복지동향] 우리나라 합계 출산율 198위 … 더 낮은 나라 없다
노원 복지샘 | 2022.07.22 | 추천 0 | 조회 2361
노원 복지샘 2022.07.22 0 2361
1882
[복지동향] 노원구 “어디로 모셔다 드릴까요?” 아이편한택시 이용처 확대
노원 복지샘 | 2022.07.22 | 추천 0 | 조회 2285
노원 복지샘 2022.07.22 0 2285
1881
[복지칼럼] 휠체어로 지하철타기, 뭐가 문제냐구요?
노원 복지샘 | 2022.07.21 | 추천 0 | 조회 2226
노원 복지샘 2022.07.21 0 2226
1880
[복지동향] “낮돌봄 입소 대기 13년째… 그래도 기약 없어”
노원 복지샘 | 2022.07.21 | 추천 0 | 조회 2530
노원 복지샘 2022.07.21 0 2530
1879
[복지동향] 저소득층 또 울리는 ‘중위소득 기본증가율’ 하향
노원 복지샘 | 2022.07.21 | 추천 0 | 조회 2785
노원 복지샘 2022.07.21 0 2785
1878
[복지칼럼] 갈 수 있는 유토피아
노원 복지샘 | 2022.07.20 | 추천 0 | 조회 2936
노원 복지샘 2022.07.20 0 2936
1877
[복지동향] “김밥에 떡볶이도 못 먹어요” 고물가에 급식카드 빠듯
노원 복지샘 | 2022.07.20 | 추천 0 | 조회 2231
노원 복지샘 2022.07.20 0 2231
1876
[복지동향] “나가면 돈” 스스로 고립…‘高물가 감옥’에 갇힌 기초수급자
노원 복지샘 | 2022.07.20 | 추천 0 | 조회 2207
노원 복지샘 2022.07.20 0 2207
1875
[복지동향] 28일부터 대형마트에 장애인용 쇼핑카트 의무 비치
노원 복지샘 | 2022.07.19 | 추천 0 | 조회 2120
노원 복지샘 2022.07.19 0 2120
  • 노원구청
  • 노원교육복지재단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보건복지데이터포털
  • 보건복지부콜센터
  • 복지로
  • 생활복지
  • 서울시복지포털
  • 노원구의회
  • 노원구보건소
  • 노원구장애인일자리지원센터
  • 노원어르신일자리지원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