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한겨레신문

[원문보기]  https://www.hani.co.kr/arti/opinion/column/1118123.html?_ga=2.68662227.359829330.1701134081-1065661142.1677117039

누가 우리를 돌볼 것인가?

어머니를 돌볼 새 요양보호사를 구하지 못한 지 두주가 되었다. 이제 꽤 익숙해진 일이다. 과거에는 한분이 오래 근무하시는 것이 일반적이었지만, 얼마 전부터는 다양한 이유로 오시는 분이 자주 바뀌고, 그만둔 자리를 채우기 어렵게 되었다. 동네 센터에는 사람이 없고, 사정이 나은 다른 지역 센터 보호사들은 먼 곳 방문을 꺼린다. 오래도록 어머니를 잘 돌보아줄 요양보호사를 만나기는 로또 당첨만큼이나 어려운 것 같다.

한국의 돌봄 문제는 이미 현실로 다가와 있다. 영유아, 장애인, 아픈 고령자와 그 보호자의 일상은 보육시설 교사, 요양보호사, 간병인의 돌봄에 힘입어 유지되고 있다. 돌봄 인력 공급이 양적·질적으로 부족해지면 돌봄 대상과 그 가족의 삶은 불편해지고, 황폐해지고, 심지어 무너질 수 있다. 경제적인 손실도 발생한다. 공적 돌봄의 공백을 채워야 하는 보호자들의 경제활동이 어려워지고 생산성이 저하된다. 특히 주된 사적 돌봄 제공자인 여성에게 더 무거운 짐이 지워질 것이다. 돌봄 서비스 공급 부족이 가져오는 아동 보육의 질 저하와 장애인·고령자의 건강 악화는 장기적으로 큰 사회경제적 비용을 초래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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삶을 시작할 때와 마무리할 때, 사람들은 예외 없이 누군가의 돌봄이 필요하다. 이러한 인간의 기본적인 필요가 충족되지 않는 미래상은 암울하다. 인구변화가 가져올 돌봄 문제에 관한 논의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사안의 심각성에 대한 명확한 인식도, 해결책을 찾기 위한 구체적인 노력도 잘 보이지 않는다. 돌봄 서비스 수급 불균형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돌봄의 사회경제적 가치를 반영한 처우를 해줘 양질의 인력이 충분히 공급되도록 하는 제도적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또한 일·생활 균형 강화, 건강관리 개선, 장애인·고령자 친화적인 생활환경 조성 등을 통한 돌봄 서비스 수요를 줄이는 노력도 중요하다. 어렵고 복잡한 정책 수립 과정과 길고 험난한 정치적 결정 과정이 필요한 일들인 만큼, 지금부터 총력을 기울여도 절대 이르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