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경향신문
[원문바로가기] 더 쪼그라든 취약계층 삶…‘빈곤선’ 현실화로 ‘사각’ 없애야 - 경향신문 (khan.co.kr)
‘한 달 6만6667원’ 긴급생활지원금으론 물가 대응 역부족
내년까지 고물가 장기화 전망…시민단체 “땜질 정책 한계”
중위소득 산정 때 물가 상승률 반영·사회안전망 정비 요구
기초생활수급자인 A씨는 요즘 시장에 가면 “거의 살 게 없다”. 평소 종종 사던 계란, 두부, 콩나물 같은 기본 식자재 값이 껑충 뛰었기 때문이다.
생필품부터 에너지 가격까지 물가 상승이 이어지면서 취약계층의 삶이 위축되고 있다. 정부가 오는 24일부터 저소득층에 긴급생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했지만 내년 초까지 물가 상승 추이가 이어질 것이란 전망이 나오면서 이 같은 조치는 임시방편에 그칠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시민단체와 전문가들은 “고물가 장기화로 불평등이 심화할 수 있다”며 기준 중위소득 현실화 등 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사회안전망을 정비해야 한다고 했다.
20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오는 24일부터 지자체별로 순차적으로 기초생활수급자 179만가구, 차상위계층·한부모가구 48만가구 등 277만가구에 긴급생활지원금이 지급된다. 최근 급격한 물가 상승에 따른 저소득층의 생계부담을 완화하고 소비 여력을 제고하기 위한 조치로, 1회성 지원이다. 1인 가구 기준으로 생계·의료급여 수급인은 40만원을, 차상위계층은 30만원을 사용처 제한을 둔 카드 형태로 지급받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