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웰페어이슈

[원문바로가기] 음식점, 편의점 등 소규모 건축물 휠체어 사용자 접근성 개선에 관한 의견 - 웰페어이슈(welfareissue)

1. 소규모건축물 편의시설 설치 의무화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50㎡ 이상인 슈퍼마켓·일용품 소매점의 경우도 편의시설 설치가 의무화되었다.[시행 2022. 5. 1.]



2. 주요내용



- 주요개정내용은 다음과 같다.



• 슈퍼마켓·일용품 소매점의 편의시설 의무설치 바닥면적 기준을 현행 300㎡ 이상에서 50㎡ 이상으로 강화



• 50㎡ 이상 300㎡ 미만의 휴게음식점·제과점에도 편의시설 설치를 의무화



• 이용원·미용원의 편의시설 의무설치 바닥면적 기준을 현행 500㎡ 이상에서 50㎡ 이상으로 강화



• 목욕장의 편의시설 의무설치 바닥면적 기준이 현행 500㎡ 이상에서 300㎡ 이상으로 강화



• 의원·치과의원·한의원·조산원·산후조리원의 편의시설 의무설치 바닥면적 기준을 현행 500㎡ 이상에서 100㎡ 이상으로 강화



• 일반 음식점의 편의시설 의무설치 바닥면적 기준 현행 300㎡ 이상에서 50㎡ 이상으로 강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