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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동향] 서울시, 계약갱신권 끝난 저소득층 대출이자 최고 3% 지원

작성자

노원 복지샘

작성일

2022-05-12 13:09

조회

3208

[출처] 국민일보

[원문바로가기] https://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924245009

서울시가 오는 8월 임대차보호법 시행 2년을 맞아 기존 계약이 만료되는 계약갱신요구권 사용 1세대에게 대출 한도 3억원 이내에서 최고 연 3.0%까지 이자를 지원한다.

서울시는 2020년 이후 계약갱신요구권과 전월세 상한제를 적용했던 세입자의 전세금 급등 사태를 보완하기 위해 저소득 가구에 대출이자를 지원하는 내용의 전월세 시장 안정화 방안을 추진한다고 11일 밝혔다.

임대차법 시행 이후 한 차례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한 세입자는 전월세 상한제의 적용을 받아 직전 전셋값의 5%만 올려주면 됐다. 그러나 올해 계약이 만료될 경우 ‘2+2년’을 모두 채웠기 때문에 신규 계약을 해야만 한다. 서울시는 이처럼 올 연말까지 갱신 계약이 만료되는 물량이 전체 전세 거래량의 15%(월평균 4730건)에 달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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