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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동향] "소득없는 1인가구 매월 82만원 받는다"…오세훈표 복지실험

작성자

노원 복지샘

작성일

2022-07-05 13:52

조회

219

[출처]서울경제

[원문바로가기] '소득없는 1인가구 매월 82만원 받는다'…오세훈표 복지실험 (sedaily.com)

■ 오세훈 복지실험 '안심소득' 시동

노벨경제학상 프리드먼 이론 기반

동일지원 아닌 선별복지로 차별화

4인 가구 月 최대 217만원 지급

내년까지 총 800가구로 확대추진

1인 가구 40%·40~64세 50% 최다

양극화 완화·복지 사각 해소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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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서울시장이 4일 오후 서울시청에서 열린 ‘서울 안심소득 시범 사업 출범식’에서 참여 가구로 선정된 시민들과 함께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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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서울시장이 역점을 두고 추진하는 복지 정책 실험인 ‘안심소득’ 시범 사업이 5년의 여정에 돌입했다. 소득이 낮을수록 더 많이 지원하는 ‘하후상박’형 소득 보장 제도인 안심소득 시범 사업은 이달 시작된 임기에서 ‘약자와의 동행’을 전면에 내세운 오 시장의 핵심 정책 중 하나다. 전 국민을 대상으로 동일한 지원이 이뤄지는 보편적 복지 제도인 ‘기본소득’과 대비되는 선별적 복지 제도로 주목받고 있다.

서울시는 안심소득 시범 사업에 참여할 500가구 선정을 완료하고 11일부터 지급한다고 4일 밝혔다. 올해는 1단계로 중위소득 50%, 재산 3억 2600만 원 이하의 500가구를 지원 집단으로, 안심소득 지급 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유사한 조건에서 지원이 이뤄지지 않는 1023가구를 비교 집단으로 각각 선정했다. 내년에는 2단계로 중위소득 50~85% 300가구(비교 집단 약 600가구)를 추가 선정해 총 800가구(비교 집단 약 1600가구)로 확대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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