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경향신문
[원문바로보기]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2007301939001&code=940601
기초생계급여 등 73개 복지정책의 수혜 대상 기준선
정부, 코로나19 빌미로 약속과 달리 인상폭 축소 검토
마이너스 증가율도 고려…취약층에 고통 전가 비판
기준 중위소득은 기초생계급여, 의료급여, 교육급여 등 73개 복지정책의 기준선이다. 이 중위소득을 빈곤가구의 현실에 맞게 개편하겠다고 약속했던 정부가 코로나19 경제위기를 이유로 내년 인상폭을 크게 줄이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코로나19로 타격 입은 취약계층에 고통을 분담시킨다는 비판이 시민사회에서 제기되고 있다.
30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보건복지부는 지난 29일 민관 전문위원들로 구성된 중앙생활보장위원회 총괄생계급여 소위원회를 열고 내년도 기준 중위소득을 논의하기 위한 안건을 확정했다. 기준 중위소득은 가구소득의 중간값으로, 복지부 장관이 중앙생활보장위 심의를 거쳐 31일 결정한다. 가구원 수를 반영해 보정한 통계상의 2016~2018년 중위소득 평균 증가율은 4.62%였다.
번호 | 제목 | 작성자 | 작성일 | 추천 | 조회 |
공지사항 |
[필독] 복지동향 & 칼럼 게시판 이용 안내
노원 복지샘
|
2019.12.17
|
추천 2
|
조회 63030
|
노원 복지샘 | 2019.12.17 | 2 | 63030 |
1767 |
[복지동향] 생명 선물해준 천사님 덕분에 지금은 운동장도 맘껏 뛰어요
노원 복지샘
|
2022.05.12
|
추천 0
|
조회 2822
|
노원 복지샘 | 2022.05.12 | 0 | 2822 |
1766 |
[복지동향] 서울시, 계약갱신권 끝난 저소득층 대출이자 최고 3% 지원
노원 복지샘
|
2022.05.12
|
추천 0
|
조회 3181
|
노원 복지샘 | 2022.05.12 | 0 | 3181 |
1765 |
[복지동향] 1인가구 가장 힘든 ‘아플 때’···서울시 ‘병원 동행’ 6개월 만에 2000명 이용
노원 복지샘
|
2022.05.12
|
추천 0
|
조회 2622
|
노원 복지샘 | 2022.05.12 | 0 | 2622 |
1764 |
[복지동향] 대통령 취임식장 900m 밖에서 멈춘 전장연의 행진…“21년을 외쳤다, 차별 없는 세상을”
노원 복지샘
|
2022.05.11
|
추천 0
|
조회 2582
|
노원 복지샘 | 2022.05.11 | 0 | 2582 |
1763 |
[복지동향] ‘나홀로’ 중장년 3명중 1명, 석달간 1명도 안만났다
노원 복지샘
|
2022.05.11
|
추천 0
|
조회 2772
|
노원 복지샘 | 2022.05.11 | 0 | 2772 |
1762 |
[복지동향] 자녀에게 맞는 노인 "처벌 아닌 보호부터"
노원 복지샘
|
2022.05.11
|
추천 0
|
조회 3205
|
노원 복지샘 | 2022.05.11 | 0 | 3205 |
1761 |
[복지칼럼] ‘사회적 합의’ 확인된 차별금지법, 더 미룰 이유 없다
노원 복지샘
|
2022.05.09
|
추천 0
|
조회 2689
|
노원 복지샘 | 2022.05.09 | 0 | 2689 |
1760 |
[복지칼럼] 독거노인 사회적 고립 덜어줄 새로운 안전망 설계하자
노원 복지샘
|
2022.05.09
|
추천 1
|
조회 3011
|
노원 복지샘 | 2022.05.09 | 1 | 3011 |
1759 |
[복지동향] 서울 독거노인 1년 새 3만명 늘었다
노원 복지샘
|
2022.05.09
|
추천 0
|
조회 3343
|
노원 복지샘 | 2022.05.09 | 0 | 3343 |
1758 |
[복지동향] 서울 미취학아동 무료 야간보육
노원 복지샘
|
2022.05.06
|
추천 0
|
조회 2919
|
노원 복지샘 | 2022.05.06 | 0 | 291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