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서울신문
[원문바로가기] https://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220401009019
소년보호시설 근무자들이 본 ‘촉법소년 연령 하향’
초등 6학년이 보호시설 입소도
처벌 안 받는 것 악용 사례 있어
“처벌보다는 관리·보호에 무게”
전문가 “처벌은 범죄자만 양산
소년범 다룰 위원회 구성 필요”
법무부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보고에서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 촉법소년(만 10세 이상~만 14세 미만)의 범죄에 엄정 대응할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는 주장에 사실상 힘을 실어 주면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공약인 ‘촉법소년 연령 하향’ 논의가 보다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소년범 연령이 낮아지고 죄질이 더 나빠진 측면은 있지만 변화 가능성이 높은 만 12~13세 소년범들이 성인 범죄자가 되지 않도록 관리하는 일이 급선무라는 지적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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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동향] 한국 66세 이상 빈곤율 40.4%… OECD 1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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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동향] "LA·베를린처럼 소득보장 실험…7월부터 본격 가동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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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칼럼] 당신이 장애인을 볼 수 없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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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동향] 뛰는 식자재값에 취약계층 아동 급식 ‘버겁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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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동향] ‘내일’을 기다리는 청춘, 실패에 좌절 않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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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동향] 노원, 올해도 어김없이 ‘똑똑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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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동향] 불안·우울·불면증… “완치 안 되는 마음은 어떡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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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칼럼] 촉법소년 연령을 12살로 낮춘다한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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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칼럼] ‘선량한’ 시민은 어디에 사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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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동향] 코로나發 ‘장례대란’에… 서울시 “화장시설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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