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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동향] “전장연 사태, 앗 뜨거”… 정치권 불똥 튀자 ‘부랴부랴’

작성자

노원 복지샘

작성일

2022-04-01 11:38

조회

4185

[출처] 국민일보

[원문바로가기]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924238792

장애인 등 교통약자의 이동권 보장을 요구하는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의 지하철 시위가 정치적 쟁점으로 번지자 정부가 뒤늦게 제도 개선에 나섰다.

교통약자의 이동권 보장 문제는 오래전부터 개선 필요성이 제기됐지만, 번번이 제도권 문턱을 넘지 못했다. 지난해 말 교통약자법(교통약자의 이동 편의 증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일부 진전을 이루기는 했지만, 여전히 세부적으로 보완해야 할 부분이 적지 않다. 정치권과 정부가 더욱 적극적으로 교통약자의 이동권 개선에 팔을 걷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28일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 나라장터에 ‘교통약자 제도개선 연구’라는 주제의 연구용역을 긴급공고로 올렸다. 제안 요청서에 따르면 연구 용역에는 저상버스 도입 의무화 제도에 대한 구체적인 시행 방안과 지방자치단체의 특별교통수단 운영을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 이동편의시설의 설치 기준과 ‘배리어프리(BF)’ 인증기준 등에 관한 사항들이 들어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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