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한국일보

[원문바로가기]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A2022040306360001507

넷플릭스 드라마 '소년심판'의 한 장면. 넷플릭스 제공

2012년 학생인권과 관련된 실태조사를 위해 독일의 고등학교에 방문했을 때 일이다. 동행했던 공동 연구진인 교사는 독일의 교사에게 꼭 묻고 싶은 것이 있다고 했다. 그 질문은 "문제를 일으키는 아이들을 어떻게 처리하느냐"는 것이었다. 방문했던 3개 학교의 독일 교사들에게서 "우선 아이들이 문제를 일으키는 원인을 찾아서 해결해주어야 한다"는 취지의 동일한 답이 돌아왔다. 면담이 끝나고 동행했던 교사는 적지 않은 충격을 받았다고 했다. 그에게는 소위 문제아가 '처리'의 대상이었지만, 독일 교사들의 답은 아이의 문제가 '해결' 대상이었다. 이 두 시각의 차이는 현재 우리나라에서 다시 화두가 된 형사 미성년자 연령을 낮추자는 논의에 그대로 나타난다.

최근 국회에 형사 미성년자의 연령을 14세 미만에서 12세 미만으로 낮추는 형법개정안과 촉법소년의 연령을 10세 이상 14세 미만에서 10세 이상 12세 미만으로 낮추는 소년법개정안 등이 발의되어 있다. 형법에서 형사 미성년자를 14세로 규정한 것은 이미 70년 전이고 그사이 교육 수준이 높아져서 청소년의 신체적·정신적 성장 속도가 과거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빨라지고, 소년범죄의 저연령화와 흉폭화가 나타난다는 점을 근거로 한다. 이것은 청와대 국민청원의 단골손님이고, 대통령 당선인의 공약이기도 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