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경향신문

[원문바로가기] https://www.khan.co.kr/economy/economy-general/article/202204262218015

KDI 보고서 ‘코로나19 이후의 소득보장체계 구축방향’

코로나19 등 경제 비상 상황서 ‘사회안전망’ 역할 충분히 못해
근로연령 빈곤가구 30%, 기초생활급여 등 소득 지원 ‘사각지대’

“실업부조·근로장려금의 대상 확대 등 ‘경기대응성’ 강화해야”

저소득층에 대한 소득보장정책이 코로나19와 같은 국가 위기 상황에서 제대로 된 사회안전망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국책연구기관의 분석 결과가 나왔다. 전체 근로연령 빈곤가구 10명 중 3명은 코로나19 첫해 기초생활보장급여와 같은 기존 소득보장정책의 혜택을 전혀 받지 못했다. 비고령층 빈곤가구를 중심으로 지원 대상 사각지대가 곳곳에서 발견됐다.

■ 비고령층 빈곤가구 30% 지원 못 받아

이영욱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위원이 지난 21일 KDI포커스를 통해 발표한 ‘코로나19 이후의 소득보장체계 구축방향’에 따르면 2020년 기준 65세 이하 근로연령 빈곤가구의 경우 근로·자녀장려금이나 기초생활보장급여 등 소득지원을 받지 못한 비율은 전체 29.86%로 집계됐다. 같은 기간 고령 빈곤가구 중 기초연금이나 공적연금, 기초생활보장급여 등을 전혀 받지 못했던 비율은 2.9% 수준에 불과한 것과 대조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