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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동향] 반려동물 방치도 ‘학대’… 맹견 키우려면 허가 필수

작성자

노원 복지샘

작성일

2022-04-27 14:14

조회

5207

[출처] 아시아투데이

[원문바로가기] https://www.asiatoday.co.kr/view.php?key=20220426010015651&ref=search

농식품부, 동물보호법 전면 개정

내년부터 굶겨 죽이면 최대 징역 3년

수업·판매업 등 등록제→허가제 전환

소유자의 사육·관리 의무를 위반해 반려동물을 죽게 한 경우 동물 학대행위로 처벌받게 된다. 또한 맹견을 키우고자 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허가를 받도록 하는 ‘맹견사육허가제’도 도입된다.

26일 김지현 농림축산식품부 동물복지정책과장은 “‘동물보호법’ 전부개정안이 공포돼 하위법령 개정을 거쳐 1년이 경과된 2023년 4월 27일부터 시행된다”며 “다만, 일부 제도는 준비기간을 고려해 공포 후 2년 후 2024년 4월 27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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