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칼럼] ‘방역 훼방’에 대한 정치적 관점: ‘잠재적 테러리스트’의 인권

작성자
노원 복지샘
작성일
2020-08-27 13:12
조회
3040

[출처] 한겨레신문
[원문바로보기]  http://www.hani.co.kr/arti/opinion/because/959463.html






김범수 서울대 자유전공학부 교수(정치학)





지난 10여년간 대학에서 인권 관련 강의를 하며 학생들과 다양한 주제에 대해 토론해 오고 있다. 수업 주제가 인권이다 보니 이런저런 인권 침해 사례에 대해 학생들과 함께 살펴보고 인권 보호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경우가 많은데, 수업에서 다루는 사례 가운데 가장 곤혹스러운 사례 하나가 바로 잠재적 테러리스트의 인권 문제다. 임박한 테러를 막기 위해 확실한 증거는 없지만 잠재적 위험성이 있는 시민을 강제로 연행하고 구금하는 것은 정당화될 수 있는가? 확실한 테러리스트인 경우는 상대적으로 대답이 쉽지만 잠재적 위험성만 있는 경우 인권 보호라는 명분과 사회 안전이라는 가치 사이에 선뜻 어느 하나의 입장을 단정적으로 택하기가 쉽지 않다.

몇 년 전 한국에서 선풍적 인기를 끌었던 마이클 샌델의 저서 <정의란 무엇인가>에서도 비슷한 문제를 다루고 있다. 잘 알려진 바와 같이 샌델은 이 책에서 확실하지는 않지만 뉴욕 맨해튼에 시한폭탄을 설치할 가능성이 있는 테러 용의자 사례를 예시로 이 용의자의 자백을 받아내기 위한 고문이 정당화될 수 있는지 물으며 다양한 철학적 입장에 대해 소개한다. 샌델에 의하면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을 주장하는 공리주의자들은 한명의 테러 용의자에 대한 고문을 통해 수천명의 생명과 재산을 지킬 수 있다면 이러한 고문은 정당화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 반면 민주주의적 절차를 중시하는 사람들은 위 사례와 같이 어느 하나의 입장을 선택하기 어려운 문제일수록 다수결의 원칙에 따라 결정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들과 달리 고문은 인간의 존엄성을 해치는 일이라고 생각하는 도덕적 원칙주의자들은 아무리 테러 용의자라 하더라도 고문은 정당화될 수 없다고 주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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