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한국경제
[원문바로가기] https://www.hankyung.com/opinion/article/2022020394721
신관호 고려대 경제학과 교수
앞으로 한국 경제에 가장 중요한 영향을 미칠 요인은 단연코 고령화다. 하지만 어떤 대선 주자도 이를 해결할 비전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출산율을 높이기 위한 정책이 거론되지만 효과가 있을지 불분명할 뿐 아니라, 효과가 있더라도 신생아가 생산활동을 하기까지 20여 년을 기다려야 한다. 오랫동안 손 놓고 있기에는 고령화로 인한 경제 충격이 너무나 깊고 중대하다.
고령화는 경제 곳곳에 영향을 미치지만 궁극적인 부작용은 경제 성장을 낮춰 소득 수준이 정체된다는 점이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선진국을 중심으로 다시 제기된 영속적인 장기침체(secular stagnation) 가설의 근거도 인구증가율 감소다. 그렇다면 고령화는 왜 경제 성장을 낮추는가? 최근 연구들은 크게 세 가지 원인을 지적한다.
첫째, 고령화는 당연하게도 생산가능인구 감소를 초래한다. 한국을 비롯한 동아시아 국가들의 과거 기적적인 경제 성장에는 베이비붐 세대가 본격적으로 노동시장에 진입한 것이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하지만 이들 베이비붐 세대가 은퇴함에 따라 이들이 부양받을 처지가 되고 생산활동에 종사해야 할 생산가능인구는 줄어들면서 경제 성장이 둔화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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