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국민일보
[원본바로가기]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924228105
아파서 쉬는 근로자에게 소득 일부를 보전해주는 상병수당이 올해 하반기 시범사업에 들어간다. 요건을 충족할 경우 올 최저임금의 60%(하루 4만3960원)가 지급된다. 보건복지부는 오는 7월부터 6개 시·군·구에서 1단계 상병수당 시범사업을 시행키로 하고 19일 공모절차를 시작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시범사업은 2025년 상병수당 도입을 위한 1단계 시범사업으로 정부는 3년간 3단계 시범사업을 실시한다.
상병수당은 근로자가 업무 외 질병·부상으로 경제활동이 어려운 경우 치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소득을 보전하는 제도다. 업무상 질병의 경우 산재보험으로 처리되지만 업무 외 질병은 소득 보전 제도가 없어 ‘아파도 출근’하는 경우가 많다는 지적이 있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에선 한국과 미국(일부 주 도입)을 제외한 모든 국가가 상병수당을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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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동향] 빚쟁이 된 대학생들…저소득층 학자금대출 '5년간 2조8000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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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동향] '위험천만' 장애인 전동휠체어 사고 ··· 지자체, 보험 지원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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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동향] 어린이·임산부·고령층에 진단키트 무료 배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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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동향] 서울시사회서비스원 "장애인 돌봄, 24시간 체계로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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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칼럼] 고령화도 기회가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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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동향] 코로나에도 '사랑의 온도탑'은 뜨거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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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동향] 대한민국 '경제활동인구' 2025년 정점 찍고 점차 줄어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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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동향] 2만명 넘은 신규확진…거리두기·정상등교 방침에 촉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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