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동향] 백신 인과성 모호해도 중증 땐 의료비 1000만원 정부가 낸다

작성자
노원 복지샘
작성일
2021-05-11 09:43
조회
6208

[출처] 국민일보

[원문바로가기]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924191071

 

“접종률 떨어질라” 지원책 내놔

사지마비 간호조무사 등 해당

필러 시술자, 모더나 접종 조심

 

정부가 코로나19 백신과의 인과성을 밝히기 모호한 중증 이상반응에도 1인당 1000만원까지 치료비를 지원하기로 했다. 인과성이 인정되지 않았더라도 접종자가 경제적 부담 없이 치료받을 수 있도록 국가가 돕는다는 취지다. 이상반응에 대한 우려가 확산돼 예방접종률이 떨어지지 않도록 정부가 대응책을 내놓은 것이다. 다만 백신 외에 다른 원인이 있거나 인과성이 명백하게 가려진 경우는 지원 대상이 아니다.

코로나19 예방접종대응추진단은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이 발생했으나 백신과 인과성이 있다고 볼 근거가 불충분해 보상에서 제외된 중증환자의 경우 의료비를 지원하는 사업을 마련했다고 10일 밝혔다. 이 사업은 오는 17일부터 한시적으로 시행되며 소급 적용된다. 진료비는 1인당 최대 1000만원이다. 의료비 지원은 백신 접종 후 발생한 질환에만 해당된다. 원래 있었던 기저질환 치료비, 간병비, 장제비는 제외된다. 이 사업은 백신과의 인과성이 확인됐을 경우 지급되는 ‘피해보상’과는 다르다. 의료비를 받았다가 나중에 인과성이 확인되면 피해보상금도 따로 받을 수 있다. 이때 보상금이 더 많으면 의료비를 제하고 지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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