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경향신문
[원문바로가기] https://www.khan.co.kr/people/people-general/article/202201262143005
오는 3월9일 20대 대선을 앞두고 “투표 좀 하게 해달라”고 외치는 사람들이 있다. ‘18세 이상의 국민 누구나 선거권이 있다’고 적힌 공직선거법이 “다른 나라 법 같다”고 말하는 이들은 수년째 거리에서 “장애인 참정권 보장”을 외쳐온 발달장애인들이다.
발달장애인들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2020년 21대 총선부터 지침을 바꾼 탓에 기표를 도와줄 인력을 투표장에 동행할 수 없다. 국가인권위원회도 ‘차별이 맞다’고 판단했지만 선관위는 묵묵부답이다. 결국 발달장애인들은 “선관위가 참정권 보장 편의를 제공하지 않는다”며 법원의 문을 두드렸다. 차별구제 소송을 준비 중인 발달장애인 박경인(28)·임종운(54)씨를 지난 25일 만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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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독] 복지동향 & 칼럼 게시판 이용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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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동향] 코로나에도 '사랑의 온도탑'은 뜨거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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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동향] 대한민국 '경제활동인구' 2025년 정점 찍고 점차 줄어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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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동향] 가사·간병 방문지원 대상, '차상위계층→중위소득 70%'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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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동향] 2만명 넘은 신규확진…거리두기·정상등교 방침에 촉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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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칼럼] 아무도 궁금해하지 않는 죽음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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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동향] 2월3일부터 동네병원에서도 코로나19 검사·치료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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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동향] 29일부터 ‘오미크론 대응체계’ 전국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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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동향] 작년 11월 출생아 수 2만명대 첫 붕괴… 깊어지는 ‘인구절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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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동향] ‘투표 보조인력 미지원’ 선관위 상대 차별구제 소송 “발달장애인도 ‘유권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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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동향] "10년 넘게 옆집 살아도 누군지..." 가난보다 고립이 부른 죽음, 고독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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