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국민일보
[원본바로가기]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924228105
아파서 쉬는 근로자에게 소득 일부를 보전해주는 상병수당이 올해 하반기 시범사업에 들어간다. 요건을 충족할 경우 올 최저임금의 60%(하루 4만3960원)가 지급된다. 보건복지부는 오는 7월부터 6개 시·군·구에서 1단계 상병수당 시범사업을 시행키로 하고 19일 공모절차를 시작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시범사업은 2025년 상병수당 도입을 위한 1단계 시범사업으로 정부는 3년간 3단계 시범사업을 실시한다.
상병수당은 근로자가 업무 외 질병·부상으로 경제활동이 어려운 경우 치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소득을 보전하는 제도다. 업무상 질병의 경우 산재보험으로 처리되지만 업무 외 질병은 소득 보전 제도가 없어 ‘아파도 출근’하는 경우가 많다는 지적이 있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에선 한국과 미국(일부 주 도입)을 제외한 모든 국가가 상병수당을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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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독] 복지동향 & 칼럼 게시판 이용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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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동향] 전국 경로당 운영·노인여가복지시설 대면프로그램 전면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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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동향] 서울시, 저소득 장애인 100가구 맞춤형 무료 집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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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칼럼] 서울형 공유어린이집, 보육 현장의 새 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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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동향] 산소포화도 94% 이하로 떨어지면 입원치료받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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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동향] 60세 정년후에도 일하게… ‘고령자 계속고용제’ 재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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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동향] 외로운 죽음도 마지막 가는 길은 존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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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칼럼] 악플 피해자의 죽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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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동향] 노원구, 흡연감소율 서울시 ‘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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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동향] 임신부·아동은 다니던 병원에 전화 상담… 해열제·체온계 챙겨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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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동향] 백신 안 맞은 확진자도 7일 격리…재택치료 시 비대면 약 처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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