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복지 플랫폼

[복지동향] 자녀 양육비 못 받는 한부모 가정…강동구, 9개월간 20만원씩 지급

작성자

노원 복지샘

작성일

2020-11-06 11:25

조회

11267

[출처] 경향신문

[원문바로가기]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2011052029005&code=620101

내달부터 중위소득 75% 이하 가구 대상…지자체로는 처음

지난해 양육비 이행의무가 확정된 부모 중에서 양육비를 주지 않은 비율은 35.6%에 달한다. 양육비를 줘야 하는 부모 10명 중 단 3명만이 자녀에게 양육비를 제대로 지급하고 있는 셈이다. 이는 양육비이행관리원이 처음 설치된 2015년의 지급 이행률 21.2%에 비해서는 크게 증가한 수치다. 양육비 이행 관련 법이 발의되고 양육비를 주지 않는 ‘배드파더스’ 신상공개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파악된다.

양육비 지급의무자가 양육비 지급 판결을 받고도 양육비를 주지 않는 이유는 법적 강제력이 없기 때문이다.

« [복지동향] 서울 장애인 바우처 택시 1만대 더 달린다

[복지칼럼] 생계위기 시민 위한 동아줄 ‘서울형 긴급복지’ »

목록보기

전체 2,574

번호	제목	작성자	작성일	추천	조회
공지사항	[필독] 복지동향 & 칼럼 게시판 이용 안내 노원 복지샘 \| 2019.12.17 \| 추천 2 \| 조회 63841	노원 복지샘	2019.12.17	2	63841
2573	New [복지동향] 서울시, 올해 가족돌봄청년 생계비 등 4억8000만원 지원한다 노원 복지샘 \| 10:47 \| 추천 0 \| 조회 5	노원 복지샘	10:47	0	5
2572	New [복지칼럼] 저출산 해법, 네덜란드를 주목하는 이유 노원 복지샘 \| 10:39 \| 추천 0 \| 조회 4	노원 복지샘	10:39	0	4
2571	[복지동향] 서울 장애인 가정, 출산 지원 100만→120만원 늘린다 노원 복지샘 \| 2024.05.14 \| 추천 0 \| 조회 29	노원 복지샘	2024.05.14	0	29
2570	[복지동향] 장애인에 '고행길' 지하철 환승...'교통약자 지도'로 찾아가요' 노원 복지샘 \| 2024.05.14 \| 추천 0 \| 조회 28	노원 복지샘	2024.05.14	0	28
2569	[복지칼럼] 저출산 해결? 눈치만 주지 마세요 노원 복지샘 \| 2024.05.13 \| 추천 0 \| 조회 39	노원 복지샘	2024.05.13	0	39
2568	[복지칼럼] 사회가 자립준비청년의 든든한 버팀목 돼야 노원 복지샘 \| 2024.05.13 \| 추천 0 \| 조회 43	노원 복지샘	2024.05.13	0	43
2567	[복지동향] 국가·지자체가 입양 과정 책임진다…국외 입양도 최소화 방침 노원 복지샘 \| 2024.05.10 \| 추천 0 \| 조회 75	노원 복지샘	2024.05.10	0	75
2566	[복지동향] “동네에서 이웃과 건강하게 늙어가요” 노원 복지샘 \| 2024.05.10 \| 추천 0 \| 조회 385	노원 복지샘	2024.05.10	0	385
2565	[복지동향] 취약계층 복지·취업 한번에…서울북부고용센터, 통합네트워크 출범 노원 복지샘 \| 2024.05.09 \| 추천 0 \| 조회 74	노원 복지샘	2024.05.09	0	74
2564	[복지동향] 자립청년 서울에만 1720명인데…주거 지원은 겨우 265명뿐 노원 복지샘 \| 2024.05.09 \| 추천 0 \| 조회 171	노원 복지샘	2024.05.09	0	171

복지동향 & 칼럼

공유복지 플랫폼

[복지동향] 자녀 양육비 못 받는 한부모 가정…강동구, 9개월간 20만원씩 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