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서울신문
[원문바로가기] https://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220401009019
소년보호시설 근무자들이 본 ‘촉법소년 연령 하향’
초등 6학년이 보호시설 입소도
처벌 안 받는 것 악용 사례 있어
“처벌보다는 관리·보호에 무게”
전문가 “처벌은 범죄자만 양산
소년범 다룰 위원회 구성 필요”
법무부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보고에서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 촉법소년(만 10세 이상~만 14세 미만)의 범죄에 엄정 대응할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는 주장에 사실상 힘을 실어 주면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공약인 ‘촉법소년 연령 하향’ 논의가 보다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소년범 연령이 낮아지고 죄질이 더 나빠진 측면은 있지만 변화 가능성이 높은 만 12~13세 소년범들이 성인 범죄자가 되지 않도록 관리하는 일이 급선무라는 지적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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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독] 복지동향 & 칼럼 게시판 이용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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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동향] 서울 장애인 가정, 출산 지원 100만→120만원 늘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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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동향] 장애인에 '고행길' 지하철 환승...'교통약자 지도'로 찾아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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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칼럼] 저출산 해결? 눈치만 주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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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칼럼] 사회가 자립준비청년의 든든한 버팀목 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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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동향] 국가·지자체가 입양 과정 책임진다…국외 입양도 최소화 방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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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동향] “동네에서 이웃과 건강하게 늙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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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동향] 취약계층 복지·취업 한번에…서울북부고용센터, 통합네트워크 출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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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동향] 자립청년 서울에만 1720명인데…주거 지원은 겨우 265명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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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동향] 다국어 자막 탑재 '스마트글라스'…올 상반기 영화관에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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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동향] 서울 경계선 지능 한부모 약 4만명… 市, 양육 지원체계 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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