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서울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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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계 허물고 자원 나누고 협치로 해결… 지자체 ‘공유 봄바람’

‘경계를 허물고, 자원을 공유한다.’ 인구 소멸 위기와 재정 부족 문제를 겪고 있는 지방자치단체들이 협치로 지역 현안을 해결해 눈길을 끌고 있다. 과거에도 지자체 간의 협치는 있었다. 하지만 당시 협치의 주인공은 광역지자체였다. 실제 몇 년 전부터는 지역균형발전의 해법으로 제시되고 있는 ‘메가시티’ 전략도 광역지자체가 논의를 주도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에는 분위기가 달라졌다. 광역지자체에 비해 행정력과 재원이 부족한 기초지자체들이 뭉치기 시작한 것이다. 내용도 달라졌다. 광역지자체 간의 협치와 공유는 대부분 지역경제 활성화에 초점이 맞춰졌지만, 기초지자체 간의 협력은 시민들의 삶의 질 개선이 핵심이다. 한국지역정보개발원 정재한 책임연구원은 “지역 인구 감소로 인해 병원과 화장장, 상수도 등 도시를 운영하는 데 필수적인 인프라를 갖추기 힘든 지자체가 늘면서 이런 움직임이 더 빨라지고 있다”며 “도시 간 시설 공유가 지역이 갖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는 대안으로 자리잡고 있다”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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