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경향신문
[원문바로가기]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2009280300095&code=990100#csidx340f11d22b2da628b83c9472aa07ae6

10월1일이면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를 시행한 지 꼭 20년이 된다. 외환위기 이후 대량 실업과 노동시장 구조 개편에 따른 ‘신빈곤’에 대응하기 위해 만들어진 기초생활보장제도는 지난 20년간 인구 3%가량 수급자들의 버팀목이었지만 넓은 사각지대와 낮은 수급비로 숱한 비판을 받아오기도 했다.

김윤영 빈곤사회연대 사무국장

빈곤사회연대는 기초생활보장제도 20년 평가를 위해 수급자, 수급 탈락자, 사회복지노동자 등 기초생활보장제도와 가까이 있는 사람들의 평가와 소회를 모으는 중이다. 전문가와 고위공무원이 아니라 제도 당사자의 목소리를 통해 이 제도를 평가하고 개선방안을 찾기 위함이다.

인터뷰에 참여한 한 청년 부양의무자는 최근 의사 파업을 보며 ‘힘이란 이런 것이구나’ 느꼈다고 한다. 그가 느낀 힘은 의사 파업의 성패가 아니었다. 전 사회가 의사 파업을 논하는 것 그 자체였다. 수급자로 살았고 현재는 부모님의 부양의무자가 된 그는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와 수급비 인상을 요구해 온 운동이 사회에서 얼마나 작게 취급되어 왔는지에 대해 회상했다. 돌이켜보니 침묵도 메시지라는 사실이 무섭도록 분명해진다. 가장 작은 역할을 맡되 더 많은 목소리를 탐내지 않는 것이 사회로부터 인정받는 가난의 미덕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