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경향신문

[원문바로가기]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2011052029005&code=620101

내달부터 중위소득 75% 이하 가구 대상…지자체로는 처음

지난해 양육비 이행의무가 확정된 부모 중에서 양육비를 주지 않은 비율은 35.6%에 달한다. 양육비를 줘야 하는 부모 10명 중 단 3명만이 자녀에게 양육비를 제대로 지급하고 있는 셈이다. 이는 양육비이행관리원이 처음 설치된 2015년의 지급 이행률 21.2%에 비해서는 크게 증가한 수치다. 양육비 이행 관련 법이 발의되고 양육비를 주지 않는 ‘배드파더스’ 신상공개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파악된다.

양육비 지급의무자가 양육비 지급 판결을 받고도 양육비를 주지 않는 이유는 법적 강제력이 없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