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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동향] 죄질 더 나빠져… 관용 안돼요, 어리니까 바뀔 것… 기회 줘야

작성자

노원 복지샘

작성일

2022-04-01 11:34

조회

3659

[출처] 서울신문

[원문바로가기] https://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220401009019

소년보호시설 근무자들이 본 ‘촉법소년 연령 하향’

초등 6학년이 보호시설 입소도

처벌 안 받는 것 악용 사례 있어

“처벌보다는 관리·보호에 무게”

전문가 “처벌은 범죄자만 양산

소년범 다룰 위원회 구성 필요”

▲ ‘소년심판’

법무부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보고에서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 촉법소년(만 10세 이상~만 14세 미만)의 범죄에 엄정 대응할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는 주장에 사실상 힘을 실어 주면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공약인 ‘촉법소년 연령 하향’ 논의가 보다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소년범 연령이 낮아지고 죄질이 더 나빠진 측면은 있지만 변화 가능성이 높은 만 12~13세 소년범들이 성인 범죄자가 되지 않도록 관리하는 일이 급선무라는 지적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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