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세계일보

[원문바로가기] 발달장애인 가족 잇단 비극에도… 부모상담 예산 ‘뚝’ | 세계일보 (segye.com)

2013년 사업 땐 12억7900만원
2021년 43% 줄어든 7억3000만원

예산 감소로 이용자 수도 ‘답보’

복지부 “예산 확대 필요성 공감”

최근 발달장애인과 그 가족이 함께 생을 마감하는 사건이 이어지고 있지만, 발달장애인 자녀를 둔 부모의 정신 건강을 위해 보건복지부가 시행하고 있는 부모상담지원사업 예산은 오히려 초기 대비 40% 가까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정의당 장혜영 의원실이 복지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우울증 등 정신 건강에 문제를 겪는 발달장애인 부모에게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는 ‘발달장애인 부모상담지원사업’은 2013년 예산 12억7900만원으로 시작됐다. 이듬해인 2014년엔 16억2600만원, 2015년 16억800만원으로 급증했으나, 2016년 9억원으로 반토막 나다시피 하더니 △2017년 9억원 △2018년 6억100만원 △2019년 7억3000만원 △2020년 7억3000만원 △2021년 7억3000만원으로 계속 감소하고 있다. 사업 초기 대비 43% 삭감된 수준이다.

반면 이용자 수는 첫해인 2013년 367명에서 2014년 682명, 2015년 858명으로 늘었다. 그러나 예산이 급감하면서부터 △2016년 661명 △2017년 673명 △2018년 731명 △2019년 790명 △2020년 783명 △2021년 812명으로 700∼800명대를 벗어나지 못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