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조선일보
방역패스 확대에 식당·카페 “확인 인력 부족”
자영업자에 방역실패 책임·부담 전가
식당과 카페에도 방역 패스가 확대 적용된 것과 관련해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의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방역패스를 일일이 확인하기에는 인력이 모자라 영업에 지장이 생기는데다, 방역패스를 거부하는 손님도 많다는 것이다.
일각에서는 정부의 ‘방역패스’ 강요가 손실보상제가 적용되지 않는 사실상 집합제한 조치라는 불만도 나온다. 정부가 방역실패 수습을 위해 자영업자들의 일방적인 희생을 강요하면서 별도의 보상은 하지 않아도 되는 ‘꼼수’를 쓰고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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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동향] 치매 증상 앓다가 동화 구연…“웃음도 살맛도 찾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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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동향] '청소원은 화장실에 상주하라' 지자체의 깨알 같은 갑질 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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