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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동향] 한 글자만 가린 이름, 거주지역… 신변보호자 정보, 검색하니 줄줄이

작성자

노원 복지샘

작성일

2021-12-08 11:16

조회

4041

[출처] 한국일보

[원문바로가기]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A2021120715320003854

하루 2만명 넘게 방문 정부 정보공개포털

간단한 검색으로 피해자 관련 정보 드러나

가해자 접근이나 보복에 악용될 우려 제기

스토킹, 성범죄 피해 등으로 경찰로부터 신변보호를 받는 이들의 신원을 유추할 수 있는 정보가 정부 운영 사이트에 다수 노출돼 논란이 되고 있다. 일부 글자만 가린 실명이나 관할 경찰서, 주거지 이전 여부, 순찰 계획 등 피해자 신변이 드러날 수 있는 민감한 내용들이다. 이런 정보를 습득한 가해자가 경찰 보호망을 우회해 피해자에게 접근하거나, 최근 교제살인 사건에서 보듯이 피해자의 경찰 신고 사실에 보복할 가능성 등을 감안하면 시급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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