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국민일보

[원문바로가기]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016547320&code=61141111&sid1=eco

10년간 9조7500억원 투입해

89개 인구감소지역 교통 등 인프라 개선

기업 유치 전략 빠져서 효과 반감

지역 나눠먹기식 집행 방식도 논란

정부가 갈수록 심해지는 지방 인구 소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내년부터 지방소멸대응기금을 만들어 매년 1조원씩 인구감소 지역의 인프라 개선에 투입한다. 문재인 대통령도 지난달 ‘국민과의 대화’에서 “지방소멸대응기금을 통해 점점 어려워지는 지역의 주거·교통·교육 문제 등을 집중 지원할 것”이라며 기대감을 드러냈다.

그러나 지방소멸대응기금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도 제기된다. 지방 소멸을 막으려면 근본적으로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한 기업 유치나 수도권으로 나간 청년층을 지방으로 데려와 정착시킬 만한 지원책이 병행돼야 하는데, 그런 노력 없이 인프라만 개선해서는 효과가 떨어질 수밖에 없다. 제한된 예산을 여러 지자체가 ‘나눠먹기식’으로 집행하는 방식 역시 효과를 떨어뜨리는 요인이라는 지적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