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한국일보
[원문바로가기]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A2021112812020005107
2017년 장애인건강권법 제정 이후 4년 경과
올해까지 '장애친화 검진기관' 전국 7곳만 운영
'내년까지 장애 전문 검진기관 100곳 지정' 요원
장애 특성 고려 없는 검진 장비·서비스에 고역
장애단체 "검진 꺼리다가 큰 병 키워" 대책 촉구
척수장애인 김형희(52)씨는 지난해 국가건강검진을 받기 위해 경기 안양시 소재 종합병원 건강검진센터를 찾았다가 여러 차례 고역을 치렀다. 유방암 검사실에선 촬영 기기가 휠체어 높이까지 내려오지 않아 전신마비인 김씨는 기기에 몸을 댈 수가 없었다. 직원 부축을 받아 몸을 일으킨 채 40분간 씨름하던 김씨는 결국 "어차피 (촬영을 해도) 제대로 찍히지 않을 것 같다"는 직원의 말에 중도 포기했다. 청력검사는 비좁은 검사실에 휠체어가 들어가지 못해 관뒀다. 김씨는 "남들에겐 당연한 검진도 내가 겪을 까다로운 과정을 생각하면 꺼리게 된다"며 한숨을 내쉬었다.
장애인건강권법이 제정돼 국가 차원에서 장애인에게 맞춤형 건강검진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공언한 지 4년이 지났지만, 현장에선 여전히 "간단한 검진조차 받기 어렵다"는 장애인들의 호소가 끊이지 않고 있다. 정부는 장애인 전문 검진기관을 내년까지 100곳으로 늘린다는 계획을 세웠지만, 지금까지 서비스가 개시된 기관은 7곳에 불과한 데다 참여 여부도 자율에 맡기고 있어 목표 달성은 요원한 상태다. 이 때문에 장애인권 단체를 중심으로 "현행 장애인건강권법은 선언에 불과하다"며 실효성 있는 대책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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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동향] 지난해 일자리 71만개 늘었다지만…"60세 이상 고령층이 절반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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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동향] 장애-비장애인 어울려 주고받는 셔틀콕… “장애 편견, 눈 녹듯 사라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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