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경향신문

[원문바로보기] https://www.khan.co.kr/national/national-general/article/202108180600001

글로벌 아동복지 전문기관 초록우산어린이 재단이 지난 2016년 서울 무교동 어린이 재단 건물앞에서 아동학대 예방 캠페인을 하고 있는 모습.

‘모든 아동은 가정에서 자라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원칙 아래 2003년 국내에 도입된 ‘가정위탁제도’가 올해로 19년째를 맞았지만 최근 가정위탁 아동 수는 오히려 뒷걸음질치고 있다. 부족한 예산, 시설 중심 아동 보호, 위탁가정 인프라 부족 등이 원인으로 꼽힌다. 제도 취지를 살리려면 아동보호체계의 중심을 시설에서 위탁가정으로 전환하고 예산·홍보 등 지원도 뒷받침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가정위탁제도는 일정기간 보호·양육을 희망하는 가정에 보호대상아동을 위탁해 정서적으로 안정된 분위기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목적이다. 아동과 혈연관계가 없는 가정에 위탁양육하는 ‘일반 가정위탁’, 조부모에 의한 ‘대리양육 가정위탁’, 조부모를 제외한 8촌 이내 혈족이 돌보는 ‘친인척 가정위탁’ 등이 있다.

그러나 위탁 아동 수는 제자리 걸음이다. 아동권리보장원이 제공한 자료에 따르면 제도 도입 첫 해인 2003년 7565명이던 가정위탁보호 아동 수는 2009년까지 1만6608명으로 증가하다 2010년부터 감소세로 돌아섰다. 2019년에는 1만334명으로 줄었는데, 제도 도입 초창기인 2004년(1만198명)과 비슷한 수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