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경향신문
[원문바로보기] https://www.khan.co.kr/local/Seoul/article/202108182046015
가정위탁보호 확대 위한 각종 지원·관리 대폭 강화
보호시설로 가는 관행 막게
위탁가정 양육보조금 확대
보험 가입·치료·아동수당도
수시로 가정방문·전화상담
‘보조금 노린 위탁’ 사전 차단
지자체장이 출생신고 위해
‘성·본관 창설’ 주체로 명시
2009년 12월 서울 관악구 신림동 ‘주사랑공동체교회’에 처음으로 ‘베이비박스’가 설치됐다. 2010년 4명을 시작으로 2013년에는 한 해 동안 224명의 아이가 베이비박스에서 발견됐다. 출생률 감소와 함께 베이비박스에 버려지는 아이의 수는 점차 줄어들었지만 지난 한 해에만 92명의 아이가 발견됐다.
그 아이들은 현재 어디에서 살고 있을까.
18일 서울시 자료를 종합하면 지난해 베이비박스에서 발견된 92명의 아이 중 1명은 부모에게 돌아갔다. 2명은 입양됐다. 이들 3명을 제외한 89명(96.7%)은 장기보호시설에서 살아가고 있다. 가정에 위탁된 아이는 단 한 명도 없었다.
가정위탁제도에 대한 낮은 인식과 위탁가정에 대한 불충분한 재정지원이 가정위탁을 가로막는 원인이 됐다. 태어난 지 얼마 되지 않은 남의 아이를 밤낮으로 돌보는 일을 ‘희생과 봉사’로 포장하기도 어렵다. 서울시는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가정위탁보호 확대를 위한 각종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베이비박스에 버려져 출생신고조차 못한 갓난아이가 곧바로 장기보호시설로 가는 관행을 끊겠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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