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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칼럼] 조금 더 관심을 가졌다면

작성자

노원 복지샘

작성일

2021-07-22 13:34

조회

4713

[출처] 중앙일보

[원문바로보기] https://news.joins.com/article/24111057

위성욱 부산총국장

지난달 22일 경남 남해에서 계모(40대)의 폭행으로 의붓딸(13)이 사망했다. 경찰 조사 결과 의붓딸은 오랫동안 계모의 학대를 당하다 결국 죽음에 이르렀던 것으로 드러났다. 곳곳에서 학대 징후가 있었지만, 우리 사회 시스템은 그걸 발견하지 못했고, 그 사이 의붓딸은 ‘또 다른 정인이’가 돼 우리 곁을 떠나고 말았다.

지난해 10월 양부모의 학대로 입양 271일 만에 사망한 정인이 사건은 우리 사회에 큰 충격을 줬다. 그 결과 아동학대 살해범을 강력하게 처벌하는 법이 올해 2월 만들어졌다. 아동 학대 살해범에게 기존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에 처하는 ‘아동학대 치사죄’를 적용했는데 사형이나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할 수 있는 아동학대 살해죄(정인이법)가 추가된 것이다.

그러나 남해 사건을 되짚어보면 가해자인 계모는 개정된 법에 따라 아동학대 살해죄가 적용돼 검찰에 넘겨졌으나, 이런 학대 아동을 사전에 찾아내는 사회 시스템은 정인이 사건 전과 마찬가지로 전혀 작동하지 않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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