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파이낸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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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인찬

'자산어보'는 잘 만든 영화다. 다산 정약용의 형 정약전의 흑산도 유배생활을 그렸다. 한편으로 마음이 아프다. 삼정(三政)의 문란 이야기가 나온다. 먼저 환곡. 춘궁기에 백성들에게 쌀을 뀌어주는 훌륭한 제도다. 그런데 쌀에 모래를 섞는다. 그래놓고 가을 수확기에 돌려받을 땐 이자 붙여서 쌀만 받는다. 모래쌀을 거부하면 되지 않느냐고? 관이 강제로 맡기는데 힘 없는 백성이 도리 있나.


군포로 횡포를 부리는 장면도 나온다. 군포는 군역을 대신해서 내는 세금이다. 백성이 울부짖는다. "태어난 지 사흘도 안 된 이 핏덩어리한테 군포를 매긴다는 건 너무하지 않소?" 아전이 대꾸한다. "3년 전에 죽은 네 아비 군포도 걷었다. 군포 안 내면 소를 끌어갈 거니껭 그리 알라." 핏덩어리한테 물리는 군포를 황구첨정, 죽은 이한테 매기는 군포를 백골징포라 했다.



크든 작든 재난 시 구휼은 국가의 책무다. 그러라고 백성이 평소 세금을 낸다. 하지만 재난시스템이 오작동을 일으키면 되레 환곡·군포 같은 비극을 부른다. 서강대 이철승 교수(사회학)는 저서 '쌀 재난 국가'에서 "환곡을 갚지 못하는 자영농은 소작농으로, 소작료를 내지 못한 소작농은 노비로 전락하는 수순을 밟았다…부농은 대지주가 되고, 천석꾼은 만석꾼이 되었다"고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