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경향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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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몇 년간 기본소득은 정치권에서 조금씩 그 자리를 넓혀왔다. 이재명 경기지사가 선두에 서있고,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대위원장도 한때 기본소득을 띄웠다.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신복지’ 정책이나 정세균 전 국무총리의 ‘돌봄사회’ 정책도 모두 기본소득이라는 유혹으로부터 파생되었거나 이 지사가 선점한 기본소득 정책에 대한 맞대응 차원에 서있다. 이 모든 제안들의 공통점은 현금성 복지라는 점이다. 기본소득이 탄력을 받게 된 것은 물론 코로나19라는 배경 때문이다. 긴급재난지원금의 경험은 다른 현금성 복지라고 해서 못할 게 없다는 생각을 널리 퍼뜨렸다.

장덕진 서울대 사회학과 교수

그러면 기본소득은 다가오는 대선의 핵심 의제가 될 수 있을까. 각당의 대선 후보가 정해지고 양강 후보 간의 맞대결이 본격화되면 지금까지와는 상당히 다른 변수들이 등장할 것이다. 첫째, 주류 경제학의 반격이다. 경제학은 사회과학 내부에서 가장 많은 학자 집단이 속해있고, 그 많은 수의 학자들이 대부분 동의하는 핵심 원칙을 가진 학문이며, 가장 정책지향적인 학문이기도 하다. 그런데 주류 경제학은 기본소득을 진지한 대안으로 간주하지 않는다. 지금까지 기본소득과 관련해 주류 경제학이 진지하게 수행한 연구는 대략 두 가지 정도이다. 하나는 기본소득보다는 비슷한 결과를 낳는 마이너스 소득세(negative income tax)가 더 낫다는 것, 다른 하나는 만약 기본소득을 시행할 경우 선진국보다는 저개발국이나 개도국에서 더 효과가 크다는 것 정도이다. 여러 잠룡들이 경쟁하는 경선 국면이 아니라 양강의 맞대결이 펼쳐지는 본선 국면에서 기본소득이 핵심 의제가 된다면 반론에 나설 경제학자는 수없이 많을 것이다. 당장 한국개발연구원 출신의 국민의힘 유승민 전 의원과 윤희숙 의원은 기본소득을 놓고 언제든지 논쟁하자고 제안하고 있다. 그들의 자신감은 근거 없는 것이 아니다. 전문가들과의 끝없는 논쟁은 의제에 수많은 흠집을 남길 것이다. 최근 경기도가 주최한 기본소득박람회에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인 조지프 스티글리츠 교수가 깜짝 등장한 것은 마치 기본소득에 대한 주류 경제학의 동의서를 받은 것과 같은 착시효과를 주었다. 하지만 실제 그의 연설 내용은 주로 재난 상황에서 기본소득의 유용성에 대한 것이었으며, 그나마 어떠한 수치적 근거도 제시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