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국민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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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근성 향상” VS “돈벌이 악용”… 임차 요양원 공방

요양시설 임차 허용 논란

보건복지부가 ‘임차 요양원’ 허용 검토 뜻을 밝힌 뒤 지역별 노인요양시설 수요 파악 등 후속 작업에 나섰다. 요양시설의 접근성이 향상되고 소비자 선택권이 확대될 것이라는 기대와 투기성 자본이 무분별하게 진입해 요양제도의 공공성을 훼손할 수 있다는 우려가 엇갈리고 있다.

28일 복지부에 따르면 지난 17일 발표한 ‘제3차 장기요양 기본계획(2023~2027)’을 토대로 복지부는 지역별 요양시설의 수요 대비 공급 현황을 파악 중이다. 복지부는 연구 내용을 근거로 공급이 부족한 지역에서 ‘임차 요양시설’을 허용할지 검토한다는 계획이다.

현행 노인복지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사업자가 직접 토지와 건물을 소유해야 10인 이상의 노인요양시설을 설립할 수 있다. 하지만 서울과 수도권 지역의 경우 비싼 부동산 탓에 진입장벽이 높아 공급이 원활하지 않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를 감안해 일부 도심 지역 등에서 비영리 법인을 대상으로 임차 요양시설을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방안을 논의한다는 게 복지부 계획이다.

앞서 이기일 복지부 제1차관도 “서울지역의 경우 (장기요양보험 등급) 1·2등급자가 2만4000명 정도인데, 시설 정원은 1만6000개에 불과하다”며 “지역 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임차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살던 지역에서 노년을 맞을 수 있도록 한다는 취지다.

하지만 시민단체와 학계는 임차 요양시설 허용 시 요양 서비스 질이 떨어질 것이라고 우려한다. 이미진 건국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이날 ‘비판과 대안을 위한 사회복지학회’ 주관으로 국회에서 열린 정책토론회에서 “지가가 높은 지역은 임대료도 비싸기 때문에 비용이 많이 발생한다”며 “결국 운영 주체가 임대료 부담 때문에 과도한 비급여 서비스로 고수익을 낼 수 있고, 보험료를 불법이나 부당 청구할 위험도 커지기 때문에 서비스 질이 저하된다”고 주장했다. 특히 정부 방안은 손해보험업계의 요구만을 수용한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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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 복지부 관계자는 “우선 실태 파악을 하고, 부족한 지역에 균형 있게 요양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 중 하나로 임차 요양시설을 검토하고 있는 것”이라며 “관련 단체들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추진하겠다”고 말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