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동아일보
[원문바로가기] https://www.donga.com/news/article/all/20210224/105581012/1
법원행정처, 법개정 의견 국회 제출
법원행정처가 “미혼부도 유전자 검사를 거쳐 친부로 확인되면 아동의 출생신고를 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의견을 국회에 낸 것으로 23일 알려졌다.
행정처는 최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가족관계등록법 개정안에 대한 이 같은 의견을 제출했다. 미혼부의 혼외자 출생신고 절차를 ‘유전자 검사’와 ‘법원의 결정’으로 간소화하자고 제안한 것이다. 법원 안팎에서는 “가족관계등록법 개정에 가장 보수적인 태도를 보여 온 행정처가 파격적인 의견을 내놓은 것”이란 평가가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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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동향] 저출산·코로나·집값 폭등···'1,000만 서울' 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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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동향] 장애인 복지도 일자리가 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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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칼럼] 4차 재난지원금, 사각지대 없도록 지급대상 촘촘히 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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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칼럼] 재난은 약자에게 더 길고 가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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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동향] 원격수업 학생, 등교 못 해도 급식 신청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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