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국민일보
[원문바로가기]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924178892
하루에 적어도 한 명이 ‘일·노동’으로 극단적인 선택을 한다. ‘2020년 자살예방 백서’에 따르면 2018년 한 해 동안 ‘직장 또는 업무상 문제로 인한 자살’이 487건이다. 사흘에 네 명꼴이다. 같은 해 발생한 살인 건수(309건)보다 170여건 많다.
하지만 자살이 업무 탓이라며 산업재해 피해 보상을 신청하는 경우는 연 60~70건이다. 원칙적으로 자살은 고의·자해행위여서 업무상 재해가 아니다. 다만 일이 원인이 돼 ‘정상적인 인식 능력이 뚜렷하게 저하된 상태’에서 극단적 선택을 한 경우는 업무상 재해로 인정된다. 자살을 정신질환의 가장 극단적인 모습으로 보는 것이다. 업무상 자살이 산재인지는 고용노동부 산하 근로복지공단이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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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동향] 코로나에도 마스크 못 쓰는 장애인 아들…“제발 백신 우선접종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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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동향] 매일 얼굴 보는 사람끼리는 거리두기 완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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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동향] ‘연락오면 어쩌지?’…내일부터 수기 명부에 ‘개인안심번호’ 쓰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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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동향] ‘스쿨미투’ 도화선 용화여고 前 교사, 1심서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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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칼럼] 아동학대로 사라진 영혼들의 해원을 위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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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동향] “나흘 전기사용량 0” 관리소 직원 세심함이 독거노인 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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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동향] 자녀의 전화 한 통이 ‘어르신 우울증’ 막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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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동향] 거리 두기 1년, 민심은 ‘방역’보다 ‘생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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