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한겨레
[원문바로보기] 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998657.html
정부가 재산을 숨겨가며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은 비양육 부·모의 소득과 재산을 동의 없이 조회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
여성가족부는 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1차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한부모가족 미성년자녀 양육비 이행 지원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여성가족부는 양육비 채무자가 부동산 명의이전, 예금인출, 소액재산 처분 등의 방법으로 재산을 숨기는 걸 막기 위해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양육비 이행법)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 개정안이 통과되면 채무자 동의 없이 소득·재산을 행정정보망에서 바로 조회할 수 있다. 양육비 채무자가 재산을 숨길 새 없이 압류절차를 진행할 수 있게 된다. 여가부는 “양육비 채무자의 소득·재산 조회 동의율이 4.5%로 현저히 낮고, 법원의 명령에 의한 재산 조회는 6개월까지 걸린다”며 현행 법률의 한계를 보완하겠다고 설명했다.
김경선 여성가족부 차관은 “양육비 채무자 동의 없이도 재산 조회를 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 간 협의가 됐다. 국세(소득세·부가가치세)와 지방세(재산세·취득세·자동차세) 납부 내역을 확인해 재산·소득 등을 확인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번호 | 제목 | 작성자 | 작성일 | 추천 | 조회 |
공지사항 |
[필독] 복지동향 & 칼럼 게시판 이용 안내
노원 복지샘
|
2019.12.17
|
추천 2
|
조회 62936
|
노원 복지샘 | 2019.12.17 | 2 | 62936 |
2524 |
[복지동향] 육아하는 동료 업무 '분담'하면 보상 강화
노원 복지샘
|
2024.03.19
|
추천 0
|
조회 255
|
노원 복지샘 | 2024.03.19 | 0 | 255 |
2523 |
[복지동향] 육휴 손본다…급여 올리고, 아빠 의무화 검토
노원 복지샘
|
2024.03.19
|
추천 0
|
조회 258
|
노원 복지샘 | 2024.03.19 | 0 | 258 |
2522 |
[복지동향] 서울시, 야간·주말 ‘긴급·틈새보육 3종’ 서비스 확대한다
노원 복지샘
|
2024.03.15
|
추천 0
|
조회 281
|
노원 복지샘 | 2024.03.15 | 0 | 281 |
2521 |
[복지동향] 노원구, 내일이 기대되는 ‘건강한 어르신친화도시' 만든다
노원 복지샘
|
2024.03.15
|
추천 0
|
조회 288
|
노원 복지샘 | 2024.03.15 | 0 | 288 |
2520 |
[복지칼럼]행복해지면 출산율은 저절로 오른다
노원 복지샘
|
2024.03.13
|
추천 0
|
조회 287
|
노원 복지샘 | 2024.03.13 | 0 | 287 |
2519 |
[복지동향] 도움 거부 ‘고립 가구’ 마음의 문 연다
노원 복지샘
|
2024.03.13
|
추천 0
|
조회 241
|
노원 복지샘 | 2024.03.13 | 0 | 241 |
2518 |
[복지동향] 취약계층 아동, 발달 상황 전수조사한다…노원구, 지역 아동 425명 대상
노원 복지샘
|
2024.03.13
|
추천 0
|
조회 235
|
노원 복지샘 | 2024.03.13 | 0 | 235 |
2517 |
[복지동향] 獨회사 母子사무실·돌봄센터 기본 …"워킹맘 복귀가 경쟁력"
노원 복지샘
|
2024.03.13
|
추천 0
|
조회 226
|
노원 복지샘 | 2024.03.13 | 0 | 226 |
2516 |
[복지동향] 서울시 “난임시술비 거주 기준·연령별 차등 전면 폐지”
노원 복지샘
|
2024.03.11
|
추천 0
|
조회 234
|
노원 복지샘 | 2024.03.11 | 0 | 234 |
2515 |
[복지동향] 일하랴 손주 보랴…'할마·할빠 육아휴직' 제한적 허용 검토
노원 복지샘
|
2024.03.11
|
추천 0
|
조회 239
|
노원 복지샘 | 2024.03.11 | 0 | 23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