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복지 플랫폼

[복지동향] 아동성착취물 만들면 ‘최대 29년형’

작성자

노원 복지샘

작성일

2020-09-16 11:28

조회

12259

[출처] 서울신문
[원문바로가기] http://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200916001041

대법원이 아동·청소년성착취물 범죄에 대해 최대 29년의 형량을 권고한 새 양형기준안을 확정했다. ‘n번방 사태’ 이후 엄벌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형량 강화에 영향을 끼친 것으로 분석된다.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지난 14일 전체회의를 열고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배포 등 ‘디지털성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안을 확정했다고 15일 밝혔다.

청소년성보호법상의 아동·청소년성착취물 범죄를 비롯해 카메라 등 이용촬영(불법촬영), 허위영상물(딥페이크) 반포 등 성폭력처벌법상 범죄도 디지털성범죄군에 묶여 새롭게 양형기준이 마련됐다.

특히 아동·청소년성착취 범죄 중 최대 무기징역이 가능한 ‘제작’ 범죄는 기본영역을 징역 5~9년으로 설정했다. 상습 제작했거나 죄질이 나쁜 성착취물을 두 건 이상 제작했다면 최대 29년 3개월까지 선고할 수 있도록 권고했다.

« [복지동향] “1조 예산, 위기가구·고용 취약층 등 지원 확대가 추경 목적에 맞아”

[복지동향] 2차 재난지원금 궁금하면?…새희망자금은 '1357' 생계지원은 '129' »

목록보기

전체 2,553

번호	제목	작성자	작성일	추천	조회
공지사항	[필독] 복지동향 & 칼럼 게시판 이용 안내 노원 복지샘 \| 2019.12.17 \| 추천 2 \| 조회 62780	노원 복지샘	2019.12.17	2	62780
1862	[복지동향] 과로사회 MZ세대 44% “번아웃 경험”… 힐링 리스트 작성-실천을 노원 복지샘 \| 2022.07.12 \| 추천 0 \| 조회 2528	노원 복지샘	2022.07.12	0	2528
1861	[복지동향] 또 대기줄… 확진자 폭증에 선별진료소 폭염 속 북적 노원 복지샘 \| 2022.07.12 \| 추천 0 \| 조회 2297	노원 복지샘	2022.07.12	0	2297
1860	[복지칼럼] 살다보면 행복한 날도 꽤 많다 노원 복지샘 \| 2022.07.11 \| 추천 0 \| 조회 2434	노원 복지샘	2022.07.11	0	2434
1859	[복지동향] 오늘부터 코로나19 격리 생활지원금·유급휴가비 지원 축소 노원 복지샘 \| 2022.07.11 \| 추천 0 \| 조회 2487	노원 복지샘	2022.07.11	0	2487
1858	[복지동향] 경찰이 무심코 한 말에… 아동학대 신고자 잇단 노출 노원 복지샘 \| 2022.07.08 \| 추천 0 \| 조회 3130	노원 복지샘	2022.07.08	0	3130
1857	[복지동향] ‘가마솥더위’에 사람도 가축도 '비상'… 전국 곳곳 ‘폭염과 사투’ 노원 복지샘 \| 2022.07.08 \| 추천 0 \| 조회 2509	노원 복지샘	2022.07.08	0	2509
1856	[복지동향] 10년간 여성 의사·치과의사·한의사 늘고 남성 간호사는 6배 증가 노원 복지샘 \| 2022.07.08 \| 추천 0 \| 조회 2821	노원 복지샘	2022.07.08	0	2821
1855	[복지동향] “널 혼자 두고 갈 수 없어서”…‘자녀 살해 후 자살’ 명백한 살인범죄 노원 복지샘 \| 2022.07.07 \| 추천 0 \| 조회 3046	노원 복지샘	2022.07.07	0	3046
1854	[복지동향] 뉴스에도 세상에도 노처녀는 없다 노원 복지샘 \| 2022.07.07 \| 추천 0 \| 조회 2415	노원 복지샘	2022.07.07	0	2415
1853	[복지동향] 자산 늘어도 마음은 시들어가던 노인들… ‘기부’통해 웃음 찾아 노원 복지샘 \| 2022.07.07 \| 추천 0 \| 조회 2262	노원 복지샘	2022.07.07	0	2262

복지동향 & 칼럼

공유복지 플랫폼

[복지동향] 아동성착취물 만들면 ‘최대 29년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