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국민일보

[원문바로가기] 경찰이 무심코 한 말에… 아동학대 신고자 잇단 노출-국민일보 (kmib.co.kr)

뉴시스

아동학대 신고자 신원이 수사기관 조사 과정에서 가해자 측에 알려져 신고자가 곤욕을 치르는 일이 발생하고 있다.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은 아동복지시설 종사자나 전담 공무원, 교사 등은 학대가 의심되는 경우 즉시 신고하게 돼 있지만, 신고자 보호 소홀로 자칫 신고 자체가 위축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경기도의 한 경찰서는 지난 5월 아동방임 혐의로 40대 여성 A씨를 입건해 조사했다. 당시 A씨는 남편이 구금돼 혼자 아이 4명을 키우고 있었다. 집 내부는 생활쓰레기와 반려견 오물 등으로 정상적으로 아이를 키우기 어려운 상태였다. 비위생적인 환경에 방치하는 것도 아동학대 방임에 해당한다.



문제는 경찰 수사 과정에서 생겼다. 경찰이 A씨를 조사하던 중 신고자를 특정할 수 있는 발언을 했다는 것이다. A씨 등에 따르면 조사관은 “어디에서 신고가 들어왔는지 알고 있냐. 구청에서 신고가 들어왔다”고 먼저 언급했다. 해당 구청에서 A씨 집을 방문한 사람은 소속 사례관리사 B씨가 유일했다.



조사를 마친 A씨는 집까지 동행한 B씨에게 “관리사님이 나를 신고한 거냐”며 따졌다. 이후 B씨가 경찰에 항의했지만 담당 조사관은 “구청 쪽에서 수사 의뢰가 들어왔다고 했을 뿐”이라는 식으로 대응했다. 또 “(사례관리사는) 공적인 일을 하는 건데 민원은 어느 정도 감수하는 게 필요한 건 아니냐”는 언급도 했다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