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칼럼] ‘악몽의 웅덩이’ 된 정신질환 관리, 국가책임제 논의할 때다

작성자
노원 복지샘
작성일
2022-03-21 15:49
조회
3279

[출처] 동아일보

[원문바로가기] https://www.donga.com/news/article/all/20220320/112442626/1

조금이라도 나아지기 위해… 지난해 11월 금세은 씨가 경남 진주시 자택에서 사건 후 진주경찰서와 소방서, 시청 등에서 내놓은 자료들을 보고 있다. 금 씨는 “관련 부처들은 많은 대책을 약속했지만 제대로 실행된 건 없다”며 답답해했다(위 사진). 사건 당일인 2019년 4월 17일 진주 A아파트 303동에서 현장감식이 이뤄지는 모습.

2019년 4월 경남 진주에서 발생한 ‘안인득 방화사건’ 피해자들은 지금도 외상후스트레스장애(PTSD)와 우울증에 시달린다. 조현병 환자 안인득의 방화와 ‘묻지 마 살인’으로 사랑하는 이들을 잃은 유족들은 수십 알의 신경정신과 치료제로 ‘악몽의 웅덩이’에서 벗어나려 몸부림치고 있다. 동아일보 히어로콘텐츠팀이 전한 이들의 고통은 제때 치료받지 못한 정신질환자가 이웃사회에 얼마나 큰 해를 입힐 수 있는지를 보여준다.


중증정신질환자에 의한 사건, 사고는 끊이지 않고 있다. 2018년 환자가 휘두른 흉기에 찔려 사망한 고 임세원 교수를 비롯해 의료진이 희생되는 사건이 이어졌다. 부산 친누나 살해사건, 남양주 부친 살해사건 등도 통제를 벗어난 정신질환자의 폭력이 낳은 비극이었다. 안인득 방화사건으로 숨지거나 다친 22명은 같은 아파트 주민들이다. 이런 범죄가 옆 동네에서도 언제든 벌어질 수 있다는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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