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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동향] 코로나 ‘1급 감염병’ 등급 하향 검토… 치료비 지원 줄어들 수도

작성자

노원 복지샘

작성일

2022-03-17 11:19

조회

3403

[출처] 국민일보

[원문바로가기]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924236365

서울 송파구보건소 선별진료소를 찾은 시민들이 16일 코로나19 검사를 받기 위해 겹겹이 줄지어 서 있다. 서영희 기자

정부가 지난 2년여간 최고 단계를 유지해 온 코로나19의 법정 감염병 등급을 하향할 가능성을 내비쳤다. 피하기 힘든 결정이란 평가가 나오지만 논의 시점이 적절치 않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16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방역당국은 현재 1급으로 지정된 (코로나19의) 감염병 등급을 상황에 맞게 조정하는 방안을 의료계와 논의해 달라”고 주문했다.

이 같은 발언은 1급 법정 감염병에 수반되는 고도의 역학조사·격리치료가 고위험군 보호에 주력하는 새 방역 기조와 맞지 않는다는 판단 아래 나온 것으로 풀이된다. 현행 감염병예방법에 따르면 1급 감염병은 발생 즉시 신고하고 음압격리 등 높은 수준의 격리를 필요로 한다. 2·3급은 24시간 이내에 신고하면 되고, 4급은 전수감시 대상도 아니어서 전국 단위 환자 집계도 없다. 2급은 격리할 수 있지만 1급처럼 음압격리를 의무화하진 않는다.

전문가들은 이 같은 등급 조정에 대해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고 평가한다. 김홍빈 분당서울대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확진자라는 이유로) 기저질환 진료가 원활하지 않고, 역학조사도 더 이상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상황”이라며 “하루 수십만명씩 확진되는데 어떻게 1급 감염병으로 대응하겠느냐”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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