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복지 플랫폼

[복지동향] ‘청소년 심야게임 셧다운제’ 10년만에 폐지

작성자

노원 복지샘

작성일

2021-11-12 14:33

조회

3699

[출처] 동아일보

[원문바로가기] https://www.donga.com/news/article/all/20211112/110208137/1

국회 본회의 통과… 내년 1월1일 시행

16세 미만 청소년들의 심야 인터넷 게임을 법으로 금지했던 ‘게임 셧다운제’가 도입 10년 만에 폐지됐다. 내년 1월 1일부터는 청소년 본인이나 보호자가 요구하면 원하는 시간대에 게임 이용을 차단할 수 있는 ‘선택적 셧다운제’로 대체된다.
국회는 11일 본회의에서 16세 미만의 청소년에게 0시∼오전 6시 인터넷 게임 제공을 제한하는 규정을 삭제하는 내용을 담은 청소년 보호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에는 인터넷 게임 중독, 과몰입 피해 청소년뿐만 아니라 피해 청소년 가족에게도 상담 교육 및 치료와 재활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반영됐다. 법 개정은 올 8월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셧다운제 폐지 및 청소년의 건강한 게임 이용 환경 조성 방안’의 후속 조치로 이뤄졌다.

« [복지동향] '기본소득 대항마' 오세훈표 '안심소득' 증세없이 차등 지원

[복지칼럼] 누가 가난한 자의 구김살을 말할 수 있나 »

목록보기

전체 2,553

번호	제목	작성자	작성일	추천	조회
공지사항	[필독] 복지동향 & 칼럼 게시판 이용 안내 노원 복지샘 \| 2019.12.17 \| 추천 2 \| 조회 62788	노원 복지샘	2019.12.17	2	62788
1652	[복지동향] 두 달 만에 바닥 드러낸 코로나 생활지원비... "추경해도 해결 난망" 노원 복지샘 \| 2022.03.08 \| 추천 0 \| 조회 3389	노원 복지샘	2022.03.08	0	3389
1651	[복지칼럼] 행복 노원 복지샘 \| 2022.03.07 \| 추천 0 \| 조회 3379	노원 복지샘	2022.03.07	0	3379
1650	[복지동향] 방역 문턱 낮추는 사이… 일주일 새 사망자 1000명 넘었다 노원 복지샘 \| 2022.03.07 \| 추천 0 \| 조회 3440	노원 복지샘	2022.03.07	0	3440
1649	[복지칼럼] ‘뉴노멀’이 된 극단적 저출산 노원 복지샘 \| 2022.03.04 \| 추천 0 \| 조회 4691	노원 복지샘	2022.03.04	0	4691
1648	[복지동향] 확진자 또 역대 최대치… PCR 검사자 2명 중 1명 ‘양성’ 노원 복지샘 \| 2022.03.04 \| 추천 0 \| 조회 3668	노원 복지샘	2022.03.04	0	3668
1647	[복지동향] 두 번 버려진 생후 7개월 건우…후견인 없어 입양 대신 다시 시설로 노원 복지샘 \| 2022.03.04 \| 추천 0 \| 조회 3408	노원 복지샘	2022.03.04	0	3408
1646	[복지동향] 중증장애인 벼랑끝 내모는 ‘셀프방역’ 노원 복지샘 \| 2022.03.03 \| 추천 0 \| 조회 3552	노원 복지샘	2022.03.03	0	3552
1645	[복지동향] ‘그림자 아이’ 年 4000명…‘병·의원 출생신고’ 의무화한다 노원 복지샘 \| 2022.03.03 \| 추천 0 \| 조회 3288	노원 복지샘	2022.03.03	0	3288
1644	[복지동향] 청년수당 문턱 낮춘 서울시… 월 50만원씩 6개월 지급 노원 복지샘 \| 2022.03.03 \| 추천 0 \| 조회 3759	노원 복지샘	2022.03.03	0	3759
1643	[복지칼럼] 우리가 지하철을 막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 노원 복지샘 \| 2022.03.02 \| 추천 1 \| 조회 3647	노원 복지샘	2022.03.02	1	3647

복지동향 & 칼럼

공유복지 플랫폼

[복지동향] ‘청소년 심야게임 셧다운제’ 10년만에 폐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