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동아일보
[원문바로가기] https://www.donga.com/news/article/all/20211112/110208137/1
국회 본회의 통과… 내년 1월1일 시행
16세 미만 청소년들의 심야 인터넷 게임을 법으로 금지했던 ‘게임 셧다운제’가 도입 10년 만에 폐지됐다. 내년 1월 1일부터는 청소년 본인이나 보호자가 요구하면 원하는 시간대에 게임 이용을 차단할 수 있는 ‘선택적 셧다운제’로 대체된다.
국회는 11일 본회의에서 16세 미만의 청소년에게 0시∼오전 6시 인터넷 게임 제공을 제한하는 규정을 삭제하는 내용을 담은 청소년 보호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에는 인터넷 게임 중독, 과몰입 피해 청소년뿐만 아니라 피해 청소년 가족에게도 상담 교육 및 치료와 재활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반영됐다. 법 개정은 올 8월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셧다운제 폐지 및 청소년의 건강한 게임 이용 환경 조성 방안’의 후속 조치로 이뤄졌다.
번호 | 제목 | 작성자 | 작성일 | 추천 | 조회 |
공지사항 |
[필독] 복지동향 & 칼럼 게시판 이용 안내
노원 복지샘
|
2019.12.17
|
추천 1
|
조회 95408
|
노원 복지샘 | 2019.12.17 | 1 | 95408 |
1881 |
[복지칼럼] 휠체어로 지하철타기, 뭐가 문제냐구요?
노원 복지샘
|
2022.07.21
|
추천 0
|
조회 5306
|
노원 복지샘 | 2022.07.21 | 0 | 5306 |
1880 |
[복지동향] “낮돌봄 입소 대기 13년째… 그래도 기약 없어”
노원 복지샘
|
2022.07.21
|
추천 0
|
조회 5784
|
노원 복지샘 | 2022.07.21 | 0 | 5784 |
1879 |
[복지동향] 저소득층 또 울리는 ‘중위소득 기본증가율’ 하향
노원 복지샘
|
2022.07.21
|
추천 0
|
조회 5927
|
노원 복지샘 | 2022.07.21 | 0 | 5927 |
1878 |
[복지칼럼] 갈 수 있는 유토피아
노원 복지샘
|
2022.07.20
|
추천 0
|
조회 5727
|
노원 복지샘 | 2022.07.20 | 0 | 5727 |
1877 |
[복지동향] “김밥에 떡볶이도 못 먹어요” 고물가에 급식카드 빠듯
노원 복지샘
|
2022.07.20
|
추천 0
|
조회 5123
|
노원 복지샘 | 2022.07.20 | 0 | 5123 |
1876 |
[복지동향] “나가면 돈” 스스로 고립…‘高물가 감옥’에 갇힌 기초수급자
노원 복지샘
|
2022.07.20
|
추천 0
|
조회 5494
|
노원 복지샘 | 2022.07.20 | 0 | 5494 |
1875 |
[복지동향] 28일부터 대형마트에 장애인용 쇼핑카트 의무 비치
노원 복지샘
|
2022.07.19
|
추천 0
|
조회 4980
|
노원 복지샘 | 2022.07.19 | 0 | 4980 |
1874 |
[복지동향] 여름철 복지사각지대 발굴 개시
노원 복지샘
|
2022.07.19
|
추천 0
|
조회 5214
|
노원 복지샘 | 2022.07.19 | 0 | 5214 |
1873 |
[복지칼럼] 연세대 청소노동자와 학생의 권리, 어느 게 우선일까
노원 복지샘
|
2022.07.18
|
추천 0
|
조회 5242
|
노원 복지샘 | 2022.07.18 | 0 | 5242 |
1872 |
[복지동향] 고립 경험 청년 4명 중 3명 “20세 이후 첫 증상”… 예방하려면 아동청소년 때 지원해야
노원 복지샘
|
2022.07.18
|
추천 0
|
조회 5454
|
노원 복지샘 | 2022.07.18 | 0 | 545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