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한국일보
[원문바로가기]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A2021111110080005523
오세훈 서울시장의 복지정책 '안심소득' 설계 작업이 마무리돼 내년부터 시행된다. 소득이 적은 가구에 더 많은 금액을 지원하는 하후상박(下厚上薄)형 복지 모델로, 보편복지를 기반으로 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의 '기본소득'과 대비돼 관심을 끌었다. 오 시장은 안심소득이 복지 사각지대 발생, 소득 양극화, 근로 의욕 저하 등 현행 복지제도가 안고 있는 한계와 문제점을 개선할 수 있는 대안이라고 강조한 바 있다.
서울시는 11일 '안심소득'에 대한 정부 승인과 사업모델 설계를 마치고, 내년 4월부터 시범사업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시범사업 기간은 5년이다.
안심소득 사업은 지난 1일 보건복지부가 시범사업설계안을 최종 승인하면서 사업 진행에 청신호가 켜졌다. 현재 시의회의 사업 예산안 심사를 앞두고 있다. 앞서 오 시장은 5월부터 전문가 24명으로 구성된 '안심소득 시범사업 자문단'을 발족, 사업 계획안을 다듬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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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동향] 사흘간 감염 100만…오늘부터 병원 신속검사도 확진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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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동향] 아이 수 줄여 아이 좋게… 노원의 ‘안심어린이집’ 실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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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동향] ‘메달의 꿈’ 다가갈수록, 학교는 왜 더 멀어지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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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동향] “앞으로 2주가 코로나 확산 정점… 다음주중 최다 확진 나올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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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동향] 아동권리 인식은 높아졌지만, 체감도는 하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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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동향] 복지 국가 꿈 꾼 조선… ‘재난지원금’도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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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동향] 두 달 만에 바닥 드러낸 코로나 생활지원비... "추경해도 해결 난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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