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서울복지교육센터

[원문바로가기]  서울복지교육센터 (welfare.seoul.kr)

양립하지 못할 것 같은데 그렇다고 어느 것 하나를 포기하면 안 되는 때가 있다. 열심히 살면서 여유 있게 살아야 한다. 누군가에 의존하면서 스스로 자립해야 한다. 반대되는 의미 같지만 연결되어 있다. 협력과 견제도 비슷한 의미다. 중요한 것은 구분이 아니라 균형이다. 열심히만 살면 병이 나고 삶이 피폐해진다. 그렇다고 여유만 누리면 자본주의 사회에서 생계에 심각한 위협을 끼친다. 열심과 여유가 함께 공존해야 한다.

똑같은 질문을 민과 관의 관계에 대입해 보자. 민관은 협력과 견제가 공존하는가? 변화 속도가 빠르고, 욕구가 다양해져서 관의 힘으로만은 어렵다. 민간의 대응 속도는 빠르지만 자원은 한계가 있다. 민관협력은 선택이 아닌 필수 전략이다. 이런 필요로 그동안 많은 종류의 민관협력을 추진했다. 그중에서도 찾아가는동복지센터는 민관협력의 수준을 한 단계 끌어올렸다. 관점에 따라서는 찾동의 성과에 의문을 제기하기도 하지만, 민관협력의 경험을 넓히는 기회가 된 것은 분명하다. 그러나 얻는 것이 있으면 잃는 게 있다. 앞 뒤 없이 일하면 건강을 잃는 것처럼 말이다. 협력에 집중하면서 우리가 잃은 게 있다. 바로 ‘견제’ 기능이다. 

견제는 시민단체만의 고유한 기능이 아니다. 세상을 관과 민으로 단순 구분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지만, 넓은 의미에서 사회복지현장은 시민사회 영역에 있다. 때문에 정부와 협력의 역할만 있는 게 아니라 견제의 중요한 기능도 있다. 미흡한 정책의 문제점을 분명하게 질타하고, 잘못된 정책은 신랄하게 비판해야 한다. 물론 좋은 정책은 지지하고 말이다. 민관협력이 증가하면서 조금씩 견제 기능이 줄어들었다. 물론 한국적 특성이 있다. 역사적으로 문서가 발달하면서 관의 영향력이 높은 나라였고, 근대에는 자원이 부족한 여건에서 굳어진 불완전한 위탁제도가 민과 관의 대등한 위치를 만들지 못했다. 협력이라 쓰지만 실제로는 위계구조에 가깝다. 그래서 더욱더 견제 기능을 발달시켜야 하는데 그동안의 민관협력 확대가 그나마 남은 견제 기능마저 잃게 만들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