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동향] 반톡에서 내가 말하면 모두 ‘ㅠㅠ’…‘사이버 불링’도 학폭에 준해 처벌

작성자
노원 복지샘
작성일
2022-03-02 10:56
조회
3268

[출처] 서울신문

[원문바로가기] https://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220302021012

‘사이버 폭력’ 행태와 대처법


특정인 외모 비하 글 올려도 해당

장난으로 굴욕 사진 게시도 처벌



싫다는 의사표시 해서 중단 요청

피해 증거 저장해서 학교 등 신고




클릭하시면 원본 보기가 가능합니다.




#1. 중학생 A군은 다른 학생들이 개설한 카카오톡 방에 강제로 초대돼 매일 욕을 들었다. 괴로움과 공포에 시달리다가 선생님에게 이 사실을 알렸다. 가해 학생들은 그저 재미로 시작했다고 했지만, 이런 행위는 명백한 학교폭력이다.


#2. 고교생 B는 게임 채팅방에서 낯선 이에게서 모욕적인 이야기를 여러 차례 듣고 신고를 해야 하나 고민 중이다. B에게 가한 행위는 게임상에서 벌어지는 일이지만, 내용에 따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죄 또는 형법상 모욕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






디지털 기기 사용이 늘면서 온라인 공간에서 벌어지는 ‘사이버 폭력’에 시달리는 청소년들이 늘고 있다. 학부모들도 직접 경험해 보지 못한 일이어서 대처에 미온적일 때가 많다. 교육부가 최근 발행한 ‘학생 사이버 폭력 예방·대응 가이드’와 청소년용 디지털 법교육 교재 ‘디지털 소통로‘에 등장하는 사례들로 사이버 폭력의 행태와 예방법을 살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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