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경향신문
[원문바로가기]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2011052029005&code=620101
내달부터 중위소득 75% 이하 가구 대상…지자체로는 처음
지난해 양육비 이행의무가 확정된 부모 중에서 양육비를 주지 않은 비율은 35.6%에 달한다. 양육비를 줘야 하는 부모 10명 중 단 3명만이 자녀에게 양육비를 제대로 지급하고 있는 셈이다. 이는 양육비이행관리원이 처음 설치된 2015년의 지급 이행률 21.2%에 비해서는 크게 증가한 수치다. 양육비 이행 관련 법이 발의되고 양육비를 주지 않는 ‘배드파더스’ 신상공개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파악된다.
양육비 지급의무자가 양육비 지급 판결을 받고도 양육비를 주지 않는 이유는 법적 강제력이 없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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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독] 복지동향 & 칼럼 게시판 이용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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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동향] 또 대기줄… 확진자 폭증에 선별진료소 폭염 속 북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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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칼럼] 살다보면 행복한 날도 꽤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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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동향] 오늘부터 코로나19 격리 생활지원금·유급휴가비 지원 축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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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동향] 경찰이 무심코 한 말에… 아동학대 신고자 잇단 노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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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동향] ‘가마솥더위’에 사람도 가축도 '비상'… 전국 곳곳 ‘폭염과 사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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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동향] 10년간 여성 의사·치과의사·한의사 늘고 남성 간호사는 6배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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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동향] “널 혼자 두고 갈 수 없어서”…‘자녀 살해 후 자살’ 명백한 살인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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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동향] 뉴스에도 세상에도 노처녀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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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동향] 자산 늘어도 마음은 시들어가던 노인들… ‘기부’통해 웃음 찾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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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칼럼] 장애는 누구의 책임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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