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경향신문
[원문바로가기]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2011052029005&code=620101
내달부터 중위소득 75% 이하 가구 대상…지자체로는 처음
지난해 양육비 이행의무가 확정된 부모 중에서 양육비를 주지 않은 비율은 35.6%에 달한다. 양육비를 줘야 하는 부모 10명 중 단 3명만이 자녀에게 양육비를 제대로 지급하고 있는 셈이다. 이는 양육비이행관리원이 처음 설치된 2015년의 지급 이행률 21.2%에 비해서는 크게 증가한 수치다. 양육비 이행 관련 법이 발의되고 양육비를 주지 않는 ‘배드파더스’ 신상공개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파악된다.
양육비 지급의무자가 양육비 지급 판결을 받고도 양육비를 주지 않는 이유는 법적 강제력이 없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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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동향] 산소포화도 94% 이하로 떨어지면 입원치료받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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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동향] 60세 정년후에도 일하게… ‘고령자 계속고용제’ 재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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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동향] 외로운 죽음도 마지막 가는 길은 존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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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칼럼] 악플 피해자의 죽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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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동향] 노원구, 흡연감소율 서울시 ‘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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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동향] 임신부·아동은 다니던 병원에 전화 상담… 해열제·체온계 챙겨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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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동향] 백신 안 맞은 확진자도 7일 격리…재택치료 시 비대면 약 처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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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동향] 서울복지 더 촘촘해진다...모든 동에 돌봄SOS센터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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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칼럼] 아동 보호는 ‘아동 중심’이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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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동향] 빚쟁이 된 대학생들…저소득층 학자금대출 '5년간 2조8000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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